혁신, 중국의 첫 번째 5대발전이념으로 격상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5-12-23 1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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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리샤오위(李晓喻)) 


‘13차 5개년’기간은 중국이 ‘전 국민 중산층사회’를 건설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결승단계이자 개혁 전면심화의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 성명서는 ‘혁신’을 ‘13차5개년계획’실현을 위해 수립하고 기간 동안 수립, 실현해야 할 5대발전이념 중 첫 번째로 두고 ‘혁신을 국가발전 전반의 핵심위치에 두어’ ‘혁신을 당(党)과 국가의 모든 일에 철저히 실현하도록’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경제연구부 쉬훙차이(徐洪才) 부장은 CNS(中新社)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론, 제도, 과학기술, 문화 등 각 분야의 혁신을 강조하는 것은 ‘전 분야를 아우르고 전방위적인’ 혁신을 요구하는 것이며 혁신에 ‘전에 없이 높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 밝혔다.


싱가포르 난양(南洋)이공대학 라자라트남(Rajaratnam)국제연구원의 후이산(胡逸山) 연구원은 이렇게 혁신을 추앙하는 것이 “성명서의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이라 할 만 하다”고 본다.


실제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신구(新旧)성장동력이 전환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정부는 2015년들어 혁신에 대한 중시와 지원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리커창 총리는 여러 자리에서 ‘창업혁신을 통해 전 사회의 창조활동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할 것’이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에 따라 400억위안 규모의 ‘신흥산업창업투자인도자금’을 조성하고 연구개발비용 추가공제 등 세수우대정책을 개선하며 행정인·허가사항 철폐 및 이양 등 장려정책이 대거 시행된다. 


후이산은 CNS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수 년 간의 승승장구 끝에 중국경제는 성장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혁신이 날로 중시되고 있는 것은 중국정부가 현재의 경제성장둔화를 위기가 아닌 전환의 기회로 보고 있으며 맹목적으로 속도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지속성을 높이는 데 힘 쓸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밝혔다.


2015월 10월 26일부터 29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习近平) 중앙위원회총서기가 중요연설을 하고 있다. 쵤영/신화사(新华社)기자 란훙광(兰红光)
쉬훙차이 부장은 외국이 향후 중국경제의 구조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과 염려를 품고 있는 가운데 5중전회성명서는 혁신에 대해 ‘전에 없이 중시하고 있어’ 중국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와 확신을 안정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혁신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새로운 성장분야 개척 >’인터넷+’ 행동계획시행 >‘공유경제’ 발전 >국가 빅 데이터(Big Data) 전략 시행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 행동계획은 <2015년 중국정부업무보고서(2015年中国政府工作报告)>에도 기록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7월 ‘인터넷+’ 관련 지도층설계계획이 시행되었다. 


분석가들은 집권당문건인 5중전회 성명서에 ‘인터넷+’ 행동계획이 명확이 언급된 것은 중국정부가 인터넷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5중전회의 중요의제가 ‘13차5개년계획’ 제정과 관련된 제안을 연구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의 지위는 ’13차5개년계획’ 기간 중에 한층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쉬훙차이 부장의 견해에 따르면 ‘공유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국내적으로는 중국이 민관자본의 협력(PPP) 모델 추진과 혼합소유제 시행을 더욱 중시할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신 실크로드경제권’과 ‘21세기 해상실크로드’)’건설과 국제생산력협력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필수의제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성명서는 또한, 거시조정방식을 혁신해 구간조정을 바탕으로 확정조정능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흥업(兴业)은행 수석경제학자 루정웨이(鲁政委)는 CNS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는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두 가지 측면을 병행해 혁신발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경우 현재 중국의 예금 및 대출금리관리가 완화되고 금리시장화의 중요한 단계가 마무리 된 가운데 어떻게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적 틀을 새우는 과정에서 ‘혁신사유’를 빼놓을 수 없다. 


특수한 시기에 열린 중요한 회의로서 5중전회가 혁신이념을 높이 추앙하는 것은 중국경제의 호재일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후이산은 ‘혁신발전’은 상호협력을 의미한다며 “중국기업들이 싱가포르 등 국가들의 성공적인 ‘혁신경제’ 경험을 참고해 도입하고 중국의 혁신형 기업들 역시 ‘대외진출’을 더욱 중시해 외국시장에 정착하는 것은 호혜상생의 과정이며 중국 및 세계경제 모두에 좋은 일”이라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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