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찰: 중한일 3국, FTA 협상 재개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이끈다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5-12-22 18: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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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갈등으로 교착국면에 빠져있던 중한일FTA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가을 서울에서 중한일 정상이 협력을 전면 재개하고 중한일FTA가 조속히 체결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당사자 3국에 유익할 뿐 아니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区域全面经济伙伴关系协定, RCEP)>의 대국을 이끌어 가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중한일 3국은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견인차로 세계 10대 무역국이다. 지난 16년 동안 역내무역이 연평균 12%의 속도로 증가했으나 그 비중은 3국무역 총 액의 20%정도에 그쳤다. 경제·무역의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3국의 상공업계는 빠른 시일 내에 중한일FTA가 체결되기를 바라왔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계속해서 불거진 정치·안보갈등으로 3국의 FTA협상은 2012년 시작을 알린 후 일곱 차례의 협상을 거쳤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일 재개된 제6차 중한일 정상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총리는 “중한일 협력은 지역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의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며, 중한일 FTA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무역투자의 자유와 편리화를 촉진해 나가야 한다”라며 협상재개를 위한 여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경제·무역의 ‘밸러스트’를 특별히 강조했다. 


사실 최근 몇 년 세계경제 회복 부진과 국제무역 성장 둔화로 중한일 역시 경제하락의 압력을 맞고 있다. 그러나 3국의 산업구조가 끊임없이 조정되고 경제의 상호보완성이 강화됨에 따라 협력강화에 따른 거대한 성장동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일본 아베(安倍) 내각이 ‘안보법’을 강경하게 추진하며 2차세계대전 등 역사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참배, 댜오위다오(钓鱼岛), 위안부 등 구체적인 문제에서 한국과 중국의 국민감정을 해쳐 중일 무역과 투자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이와는 크게 대조적으로 2013년 한국은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 되었으며, 한중FTA 체결로 경제규모 12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산업분야에서는 중국의 ‘Made in China 2025’와 한국의 ‘제조업 혁신 3.0’, 중국의 ‘일대일로(一带一路, ‘신 실크로드경제권’과 ‘21세기 해상실크로드’)와 한국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등 발전전략의 연계가 상정되었다. 또한, 매주 천여 편의 항공편이 한국과 중국간을 오가고 있어 ‘1일생활권’이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산업과의 동질경쟁국인 일본은 동아시아 전략의 조정이 시급해졌고 중한일 FTA는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다시 융합되는 중요한 계기이다. 아베 일본총리 역시 리커창 중국총리에게 중국의 경제성장이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으며 일본의 경제성장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은 중국과 전면적이고 수준 높은 중한일 FTA의 조속한 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하기 원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했다. 


상하이(上海) 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롄더구이(廉德瑰) 주임은 “중한일 3국경제는 상호보완성이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간의 상호보완성이 강해 3국FTA는 동아시아 나아가 전체 아시아에 중대한 의의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외교학부의 저우용성(周永生) `교수는 3국이 중한일FTA를 추진하기로 어느 정도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된 것은 아니며 어느 양국 간에 장에나 마찰이 생기면 협상이 정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당분간은 빠르게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 지적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중한일 FTA협상이 본격화된다면 동아시아경제·무역구조의 경계를 넘어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 장졘핑(张建平) 연구원은 CNS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한일 FTA는 동아시아 역내자유무역통합의 중요한 지렛대이자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이루는 중요한 핵심”이라 밝혔다.


10월초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마무리 되었다고 발표되었다. 분석가들은 TPP의 파급효과가 세계 경제·무역과 가치사슬 중에서 중국의 역할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RCEP가 바로 중국이 그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라 말한다. 리커창 총리 역시 이번 삼국 상공업계 지도자들에게 중한일FTA와 RCEP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힘쓰라고 지시했다. (둥관양(董冠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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