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체결, 아태지역 최대 자유무역지대 건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RCEP 서명식 현장
발행인겸편집인: 강철용 newschina21@naver.com | 2020-11-20 00: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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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발행인겸편집인: 강철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4차 정상회의가 11월 15일 화상회의를 통해 열렸다. 동남아국가 연합국,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함께 서명한 RCEP는 전 세계의 약 3분의 1의 경제권이 모여 통일된 큰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식발표에 따르면 2019년 RCEP 15개 회원국은 총인구 22억7,000만 명, GDP 26조 달러, 수출 총액 5조2,000억 달러로 전 세계 총량의 30%에 육박하였다.

 

11 15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린 RCEP 서명식 현장. 사진/자오퉁(越通)


자유무역구 건설은 2012년 11월 20일에 시작하였으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 지도자 계열회의 기간에 중국, 동남아국가연합국,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의 지도자들이 ‘협상 개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 국제사 책임자는 세 가지 방면으로 협정 체결의 의의를 요약했다. RCEP는 새로운 시기 중국의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이다. RCEP는 중국이 국내와 국제 쌍순환의 새로운 발전 구도를 형성하도록 도울 것이다. RCEP는 중국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를 현저히 향상시킬 것이다.


8년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 태국 방콕 회의 기간 중 인도의 탈퇴라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최종 협상 종료와 협정 체결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됐다. 막대한 제조능력과 소비시장으로 RECP의 최대 수혜국이 될 수밖에 없는 중국은 물론, RECP가 제대로 시행되면 향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 경제 발전의 중심이 될 것이며, 이는 미국을 위주로 한 글로벌 무역장벽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RCEP 체결에 따른 다자간 반응은 우선 인도 부재에 관한 것이었다. 실제로 아세안 정상들은 11월 12일 인도 모디 총리에게 RCEP가 인도를 위해 개방의 문을 열어두었다고 밝힌 바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4일 앞으로 인도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경제 자유와 공정한 경제 그룹”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는 인도의 RCEP 가입을 환영했다. 타임스는 11월 15일 제임스 크래브트리(James Crabtree)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의 말을 인용해 인도가 RCEP에 가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인도 스스로에게도 ‘역사적 오류’라고 전했다.


한편 호주는 RCEP가 중국과 호주 관계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사이먼 버밍햄(Simon Birmingham) 호주 무역관광투자부 장관은 RCEP가 중국과 호주 간의 긴장된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11월 15일 “중국 주도의 무역협정 체결로 미국에 대한 도전 구도가 형성됐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은 트럼프의 주도 아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탈퇴한 후 TPP와 RCEP의 여러 사안 밖에 처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아시아가 무역규칙을 정할 때 유럽연합과 미국이라는 두 개의 세계 전통 무역 초강대국이 아무런 발언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연합조보(联合早报)는 협정이 체결되면 모든 국가가 2년 안에 자국의 비준 절차를 마쳐야 RCEP가 정식 발효되며 20년 안에 참여국 간 수입세가 없어져 역내 상품과 서비스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글/리훙디(李红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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