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무역 “타격과 대화를 동시에”

오재헌 기자 newschina21@naver.com | 2019-05-17 16: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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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오재헌 기자]

5월 13일 저녁 9시를 막 넘긴 시간에 신화통신은 400여 자의 뉴스를 발표했다. 태평양 너머에 위치한 미국은 그 시각 직장인들 대부분이 사무실에 막 들어와 자리에 앉았을 시간이었다.

 

▲ ©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국무원 부총리이며 중미 전면 경제대화를 이끌고 있는 중국측 대표단 류허(刘鹤) 경제 책사가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11차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 협의를 가졌다. 사진/시각중국(视觉中国)

뉴스의 핵심은 2019년 6월 1일 0시부터 이미 관세가 부과된 600억 달러에 해당되는 미국 상품 중 일부에 대해 관세율을 올려 각각 25%, 20%, 10%의 관세추징을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5%의 관세추징 관세가 붙었던 세목 상품에 대해서는 5% 관세가 계속 붙는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반제(反制)’ 조치가 발표되자 이날 미국 증시가 전격적으로 하락하면서 나스닥지수가 올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역전에 승자는 없다’는 말이 또 한 번 현실에서 바로 증명됐다. 그 동안 중미 간에는 11차 협의가 진행돼온 만큼 양국 간 무역분쟁의 ‘타격을 가하면서도 대화를 이어나가는’ 특징도 부각되었으며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번 ‘반제’ 조치는 3일 전 미국이 먼저 시작한 무역전 격상을 겨냥한 것이다. 11차 중미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미국 정부는 2019년 5월 10일부터 중국에서 수입된 2,000억 달러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렸다.

 

미국은 지난해 9월 중국에서 수입된 2,000억 달러 리스트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5월 9일(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부총리, 중미 전면 경제대화의 선두주자 류허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에 부담감을 감수한 것은 중국의 최대 성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측은 서로가 직면한 의견 차이를 솔직하고 자명하게, 이성적으로 해결하거나 달리 말하기를 바란다”며 “가장 좋은 방법을 찾고 싶다”고 했다.


2018년 12월 중미 정상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회동했다. 양측은 조율과 협력, 안정을 기조로 한 중-미 관계의 추진에 동의하고 새로운 관세의 추가 징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약 반년 동안 중단돼 온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이 재개되는 가운데 미국이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2018년 말 무역전쟁 업그레이드 조치도 뒤로 미뤘다.


중국과 미국은 2019년 초부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경제무역 고위급 협상을 벌였으며 그 동안 훈풍이 불면서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추측을 여러 차례 하게 됐다. 하지만 현실은 결국 외부의 예측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변화됐다.


11차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 협의가 끝난 뒤 류허는 “현재 중미 양측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합의를 하고 있지만, 중국의 세 가지 핵심 관심사는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것”이라고 언론에 말했다. 첫째는 관세는 쌍방의 무역 분쟁의 시작점이므로, 합의를 하려면 추가로 부과되는 관세는 모두 없애야 한다.

 

둘째, 무역구매 숫자가 실제와 맞아야 한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양국은 이미 무역 구매 숫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텍스트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어느 나라나 나름대로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협정문은 반드시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하며 현재도 논의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좌절에도 불구하고 중미 협상의 문은 닫히지 않았고, 양측은 11차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 협의에서도 계속 논의키로 합의하고 이어 베이징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


이번 무역전에 대해 중국 측은 매우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겅쐉(耿爽) 외교부 대변인의 말처럼 중국은 무역전쟁에 맞서 싸우고 싶지 않고 싸우려고도 하지 않지만 타격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겁내지 않을 것이며 누군가가 집 앞까지 쳐들어오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다.

글/쉬팡칭(徐方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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