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삼성전자의 2중대인가

미국에선 공개, 한국에선 비밀…삼성의 두 얼굴 바꿀때
환경부 심상정 의원 요구한 자료 영업상 비밀 이유로 거부
삼성전자,설계,재료,장비,인력 운영 영업비에 해당 주장
김영민 skyman@inewschina.co.kr | 2014-12-15 15: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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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문주간 김영민 기자] 불산, 아세톤, ipa, bcl3, cl2, hbr, pr 등 수 백가지의 물질을 쓰는 반도체 생산라인에는 이런 유해물질이 있다. 이를 직접적으로 만지고 호흡기, 피부 등으로 스며드는데 곧바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다.

 

작업자들은 자신도 모른 사이, 1년~10년 사이에 서서히 나타나면서 생명을 빼앗거나 위협한다. 한 실례로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중 한 곳인 FAB는 작업 특성상, 내부는 밀폐돼 있어 인간이 사는 대기권과 압력 차이가 난다.

 

Fab는 Fabrication의 약자로, 웨이퍼(Wafer) 표면에 여러 종류의 막을 형성시켜, 이미 만들어진 마스크를 사용 특정부분을 선택적으로 깍아내는 작업을 되풀이 함으로써 전자회로를 구성해 나가는 전과정을 줄여 Fab라고 한다.

 

 

현재 SK하이닉스에 다닌다는 또 다른 제보자는 FAB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제공 © 중국신문주간
 

"제 동기는 메인트로 지원했는데 FAB 들어가면 두드러기 심하게 나서 입사 후에 다른팀(비밀) Line 안들어가는 사무직으로 전환 됐다. 이미 입사하셨으니까 만약 몸에 문제 생기면 다른 부서로 바꿀수 있다."

 

혈액암, 뇌출혈, 유방, 자궁암, 각종 피부병 유발 및 2세 장애아 발생 등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산업은 작업자에게 큰재앙을 안겨 줄수 밖에 없다. 이곳에서 근물하다 뇌출혈로 투병중 15년차 그는 반올림을 통해 이렇게 알렸다.

 

 

2012년 국내 연구논문에 따르면 반도체 웨이퍼 가공 공정의 화학물질 노출특성은 노출 등 환기시설이 완벽하게 갖추는 것은 기본으로 작업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적인 기업 국내에서 단연 1위는 삼성전자.

 

그럼 삼성전자 각 사업장에서 쓰고 있는 유해물질은 종류가 무엇이며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또한 근로자가 생산라인에서 이 물질들을 쓸 때 어떤 매뉴얼에 따라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을까.

 

이에 대한 정보를 국내에서는 전혀 알 길이 없다.

 

심지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환경부를 상대로 이런 자료를 요청했다.

 

환경부로 부터 돌아온 답변은 "영업상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로 돌아왔다.

▲ 제공 뉴스타파  © 중국신문주간

그러나 미국 주정부는 환경부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삼성전자 근로자에게 사망까지 이르게 한 유해물질 관리 정보가 국내에서 안되고 미국에서 공개가 되는 것은 알려졌다.

 

그 동안 삼성전자가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국내 반도체 공장의 유해화학물질 정보는 비공개해왔다.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 현지 삼성 반도체 공장의 유해화학물질 정보는 현지 지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미 텍사스 주정부를 상대로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 공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놀라운 사실은 국내에서 베일이 쌓여 있던 삼성전자 생산라인에 어떤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미국 현지에는 공개된 것이다.

 

텍사스 주정부는 유해화학물질의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2005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의 관련 정보를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보내왔다고 보도했다.

▲ 제공 뉴스타파 © 중국신문주간

텍사스주 '지역사회 알 권리법'에 따르면 미 환경청이 정한 기준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기업은 이에 대한 정보를 소방서 등 비상대응기관에 매년 제출해야 한다.

 

이 법은 일반민들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텍사스주는 이를 일반인에게 오픈한 것이다.

 

삼성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현지 당국에 매년 화학물질 관련 보고서를 작성에 제출하고 있다.

 

이 리포트에는 현지 사업장에서 생산라인 내부에서 사용,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이름, 고유번호, 구성 성분, 보유량 등이 기록돼 있다.

 

또한 유해물질의 유출, 폭발 등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를 위해 보관 장소까지 표시하고 있다.

 

2012년 보고서를 보면 삼성 오스틴 사업장에 기준치 이상으로 보관돼 있는 56종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다.

 

국내에서 여러 차례 누출 사고가 발생해 유독성이 익히 알려져 있는 불산의 경우 오스틴 공장에 320파운드 (약 145kg)가 있으며, 보관 장소와 불산의 인체 유해성 관련 정보도 명시돼 있다.

 

미 현지 공장 인근 주민들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자료는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을 통해 입수한 삼성 디스플레이의 아산 사업장 안전 보건 진단 보고서를 보면 삼성은 안전검사 실시 현황, 유해 및 위험 요인 관리 상황 등 사실상 공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 대부분을 영업비밀로 분류해 비공개 처리했다.

 

심지어 보호구 지급과 착용 여부, 최근 3년 간 재해발생 현황까지도 영업비밀로 처리했다.

 

과연 해당 정보가 영업 비밀로 보호해야 할 성질인지, 기업이 무분별하게 영업비밀을 명분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해야 할 정부는 기업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지난해 환경부가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자료를 보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기흥공장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영업비밀이라며 정보 보호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 시민은 물론 국회의원도 관련 정보를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자국민의 알 권리는 '영업비밀'이라며 무시하고 미 국민들에게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삼성의 모순된 주장을 우리 정부는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

 

이렇게 정부가 대기업의 영업비밀을 기업 입맛대로 폭넓게 인정하는 동안, 수십여명이 죽었다. 또한 아직도 투병중이거나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일하다 희귀병에 걸려 직업병 산재 소송을 벌이는 노동자들의 알권리도 가로막히고 있다.

사망자들이나 현재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알권리차원에서 산업보건의 궁극적인 목적인 안전한 작업을 보장받아야 하는 조차 무시와 환경부가 앞장서서 스스로 장벽을 쳐주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돼 병이 들었는지 알 길이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질병과 작업환경의 연관성을 스스로 증명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삼성전자는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 답변을 통해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경우 "설계, 재료, 장비, 인력 운영" 등 대부분이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또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은 아니라며 직원들의 건강이 "경영의 제 1 원칙"이라고 말했다.

 

삼성의 모순은 드러나고 있다.

 

미국 노동자와 시민을 위해서는 공개하는 자료를 자국민에게는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가 드러나면서 삼성이 '영업비밀'이라는 규정을 이용해 자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제안한 삼성백혈병 의심 환자 및 유족과 관련한 보상안 마련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심 의원이 제안한 중재안(백혈병 문제)에 대해 우리(삼성전자)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현재 구체적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7년이 흐른 지금까지 삼성 백혈병·직업병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삼성으로부터 명확한 공식적인 사과나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서둘려야 한다"고 밝혔다.

 

TIP

화학물질 용어

 

-Lpa(기계세척용, 에탄알코올로  많이 사용하면 생식저하, 현기증, 두통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Bcl3(반도체용 특수가스, 높은 가연성과 독성 지녀 극히 위험 때문 생산, 검사, 운송시 고도 관리 필요)

-Cl2(염소, 화학적으로 활성 강하고 철 등을 침식 수분과는 격리 시켜야 한다)

-Hbr(브롬화수소, 자극성 강한 냄새의 무색 액화 가스. 유해성 분류돼 부식성 물질. 자극성 물질로 취급 주의)

-Pr(프라세오디윰, 암모니아의 산화반응 촉진하는 촉매로 이용. 라이터돌, 랜턴에 활용. 세라믹 채색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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