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법> 하의 전자상거래와 구매대행의 미드필드전쟁

김다연 기자 newschina21@naver.com | 2019-03-04 1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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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김다연 기자]

전자상거래시장의 감독체계가 완전해짐에 따라서 ‘틈새를 만드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다. 플랫폼통치규범화, 사업자의 진입 허용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규범에 따르는 것”이 주류가 되었다.

 

▲  사진/ 시각중국
2018년 9월 14일, 허베이성 청더시(河北省承德市) 쐉쵸우구(双桥区) 정무서비스센터에 1명의 인터넷 구매대행경영자가 전자상거래영업허가증 관련 수속을 하고 있다.

 

화장품 브랜드 ‘크리니크’는 ‘옆 마을 첸첸(倩倩)의 남동생’으로 변하였고, 세안기기 브랜드 ‘루나’는 ‘루한의 여동생’으로 변하여 심사를 피하려고 시도한다.


이 전쟁의 원인은 새 규칙의 집행이다. 5년을 경과하여 3차례 공개의견을 구하고, 4차례 심의를 거쳐 최신 <전자상거래법>, 약칭 <전상법(电商法)>이 중국전자상거래 영역에서 종합적인 첫 법률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했다.

 
중국전자상은 직접적인 구속이 없는 정책의 보너스 상태에서 근 20년동안 질주했는데 6년동안 발효시킨 <전자상거래법>이 정착하게 되었다. 한 방면으로 구매대행과 전자상거래의 가짜 제품이 난무하는 혼잡한 상태가 법률의 효력으로 다스려지기 시작했고, 법률은 그 전에 회색지대에 놓여 있던 구매대행 산업에 합법적인 변화경로를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한 방면으로 산업 간의 경쟁이 격렬한 현재 상태에서 그 틈새에서 생존하는 구매대행과 중소 타오바오 업체는 더 나아가 이윤을 평평하게 고르고, 생존이 어렵게 되었다. 산업참여자들은 새로운 진지를 찾기 시작하거나 전장에서 물러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산업에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국가가 전자상거래에서 장기적으로 ‘물고기를 물에 풀어 놓는’ 정책은 곧 끝이 난다.” 전자상거래연구센터 주임 초우레이(曹磊)는 현재는 근본부터 뜯어 고칠 때가 되었고 산업의 패를 뒤섞을 때도 되었다고 말한다.   

 

위기와 패 섞기
‘인육(人肉)’ 구매대행(직접 귀국하는 사람 인편을 통해 해외물품을 세관을 통관하여 반입하는 방식)  아요우(阿瑶)는 위쳇 단체방에서 마지막 남은 재고를 세일 처리한다. “나는 그만둔다, 2018년 연말 해관에서 3차례나 물품을 압류당했다……마음이 지쳤다.” 그녀가 보기에 구매대행이 지금까지 발전해서 가격은 이미 비교적 투명해졌고, 작은 구매대행은 원래 이윤이 20% 전후였는데 규모를 형성하지 못하면 손해도 보게 된다.


일년 내내 빈번하게 각 해관에 왕래한 구매대행들로 놓고 보면, <전자상거래법>의 반포는 줄곧 회색지대에 놓인 개인 해외구매대행으로 하여금 법률의 변두리에 포함되게 하는 것이다. 첫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들과 같이 ‘의거할 곳이 없는’ ‘인육’ 구매대행 업체들인데 더 타격이 큰 데는 귀국하여 영업허가증을 낼 수 없는 유학생들이다.

 

▲  사진/ 시각중국
구매 대행 사업자가 제품을 가득 실은 트렁크를 공항에서 화물로 부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이 구매대행 업체들이 처음 겪는 ‘집단적 초조함’은 아니다.
일찍이 2014년에 점점 더 많은 국제브랜드가 티몰 플래그십 스토어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티몰 국제브랜드의 공격으로 ‘인육’ 구매대행 및 작은 타오바오 규모의 해외 타오바오업체의 이윤 폭이 점차적으로 하락했다. “인육 구매대행은 원래는 역사의 산물이다.” 어느 경력이 풍부한 전자상거래플랫폼 인사가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위대중화구역(纬大中华区) 부이사 동업자 판훙(范红)이 볼 때 국제 전자상거래 발전 초기, 일부 외국 브랜드,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 건강상품 브랜드 스위스(Swiss) 등은 실제 구매대행을 통해서 ‘제품을 가져간 것’이고, 이 방식은 중국소비자의 눈에는 중국시장에 진입하는 일종 상대적으로 원가가 가장 낮은 방식이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브랜드들이 중국에 공식 쇼핑몰을 건립했고, 그들은 어떻게 구매대행과 공존해야 하는가 라는 상황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그들은 구매대행이 철저히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데 이것은 일부 이미 건립된 고객의 기초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브랜드 회사는 일부 평형의 예술이 필요하다.” 판훙은 정책의 실시는 아직 시일이 걸리는데 철저하게 구매대행 업무를 없애지는 않을 것이고, 일부 작은 군소 브랜드를 놓고 보면 아직 구매대행이 가격적인 우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전자상거래 경영에서 가장 방대한 업체들 - 타오바오 업체는 표면상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다.
“누구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통지하지 않았다. 단지 공상영업허가증을 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허가증을 내야 하는지 어떤 점포가 허가증을 내야 하는 지도 잘 모른다.” 5년 운영경력이 있는 타오바오 업체가 <중국신문주간>에 알려 주었다.


그러나 공황은 이미 만연하기 시작했다. 더우인(抖音)등의 짧은 동영상에서 일부 사람들은 “이후에 일부 타오바오 점포는 열기 쉽지 않다. 95%는 문을 닫게 된다”는 가짜뉴스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우리 타오바오 중소 업체는 본래 경쟁이 매우 격렬한데 플랫폼 비용을 내야 하는 비중이 20%에 달한다. 그리고 기타 원가에 세금까지 더하면 그 부담을 견딜 수 없다.” 여러 타오바오 점포를 가진 어느 점주가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의 실시 세부규칙은 아직도 발효 중에 있어서 여러분은 안심하고 원래대로 영업하면 된다. 타오바오와 관련해 계속적으로 운영지침이 마련돼 왔다…….” 타오바오는 최근 플랫폼의 상가에 이와 같은 공고를 발표했다.


<전자상거래법>이 공포 실시 되자 그 중 전자상거래납세 등 여러 조문이 군중의 토론을 불러 일으켰다. 어느 입법에 참여한 전문가는 <중국신문주간>에 알려 주었다. 세수는 <전자상거래법>의 중점문제가 아니지만 입법 과정에서 국세총국이 참여를 했고 단지 “무게 있게 세수부분을 설명했다.”


그러나 타오바오 업체들의 임시적인 침묵은 주로 <전자상거래법>의 3심사원고(三审稿)에서 새로 추가된 ‘소량 소액’의 거래활동은 주체가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모호한 처리를 한데서 온다.
‘소량 소액’의 표준도 지금 토론 중에 있다. 그러나 어느 학자가 추산한 데 따르면 단지 10% 정도의 인터넷쇼핑몰이 시장주체 등기를 하는데 부합된다.


이에 대해서 감독관리와 학술계에서는 모두 많은 토론이 전개됐다. “어느 사람은 ‘소량’은 주로 경제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하고 ‘소액’은 거래액을 봐야 한다고 한다. 또 어느 방향에서는 전국적으로 ‘소량소액’을 통일할 것인지 각 지방으로 나누어서 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베이징대학 법학원 부원장 쉐쥔(薛军)이 <중국신문주간>에 말했다.


경쟁과 타협
입법에 관계한 여러 명의 전문가들은 <중국신문주간>에 “<전자상거래법>에서 예컨데 ‘소량소액’ 등 세부규칙이 ‘모호한 처리’된 것은 일종의 타협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타협은 전자상거래플랫폼이 감독관리층에 대한 로비와 플랫폼 사이의 게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작년 8월부터 <전자상거래법>이 통과되어 올해 연초에 실시되기까지 각 방면의 경쟁과 논쟁이 끊이질 않았다. 경쟁이 가장 격렬한 당사자는 중국에서 가장 큰 전자상 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阿里巴巴)와 징둥(京东)이었다.

 
한 관계자가 <중국신문주간>에 토로한 바에 따르면 알리바바 이사회 주석 마윈(马云)이 작년 8월 16일에 진행된 전국인민대회 4심고(四审稿)에 출석하기 전에 입법에 관한 의견청취회의를 직접 가졌는데 ‘매우 긴 발언’이 있었다. 마윈은 전자상거래법 입법시기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징둥은 이에 반발했다. 일찍이 개인 인터넷 쇼핑몰은 등기하지 않는 규정이 있었다. 전자상거래법 입법의 필요성은 한편으로는 많은 대량의 납세 조건에 부합된다는 데 있다. 심지어 영업액이 수천만 위안이 되는 점포가 공상과 세무계통의 시야밖에 있어서 오프라인에서 법에 근거하여 납세하는 오프라인매장에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쇼핑몰을 관리하는데 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쌍방의 경쟁의 근원은 쌍방의 사업방식에 있다.
줄곧, 징둥, 쑤닝(苏宁)등 B2C모식의 인터넷 거래는 그 상가가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공상등기를 한 오프라인매장이다. 온라인상 영업수익이 많은 것은 납세 체계에 들어 있기에 <전자상거래법>이 이에 대한 충격이 크지 않다.


그러나 타오바오 등 C2C사업방식은 개인의 신분으로 제3방플랫폼에서 개설한 인터넷쇼핑몰을 위주로 한다. 한 입법 전문가는 만약 등기제도가 타오바오의 근 1,000만개 업체를 뒤덮게 되면 플랫폼의 정보의 투명도는 대대적으로 제고되고 개인 인터넷쇼핑몰 명의로 납세하지 않는 실질적인 전자쇼핑몰이 세금을 피해가는 유리한 방식도 끝나게 된다고 말했다.

 
중앙재정대학 세수계획과 법률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세수연구보고>에 따르면 예를 들어 징둥대형쇼핑몰, 티몰, 쑤닝전기 등 플랫폼의 B2C 전자상거래는 모두 이미 세수등기를 하였고 정상적인 납세를 실시하였다.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타오바오의 C2C전자상거래 즉 개인이 연 인터넷쇼핑몰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세하는 상황이 비교적 보편적이었다.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서 C2C전자상거래가 2016년에 적게 낸 세금은 531억5,300만 위안에서 747억9,200만 위안 사이가 된다. 세무당국의 예측에 의하면 2018년 C2C전자상거래가 적게 내는 세금액수는 1,000억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가서 등기를 할지 말지는 시장의 행위이다. 만약 다른 회사가 모두 등기를 했다면 소비자는 구매로 의사를 표현할 것”이라고 한 플랫폼 인사는 <중국신문주간>에 말했다.
전자상거래업체에 비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새로운 법이 가져온 어려움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쉐진이 보건데 현재의 <전자상거래법>에는 여전히 많은 해석공간이 있다.
어떤 사람은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업체를 감독관리 해야 하는 의무를 플랫폼에 전가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각 플랫폼의 기술능력은 서로 다르기에 어느 플랫폼의 수준으로 표준을 설정할지 법률조항은 아직 해석을 내놓지 않았다”고 입법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말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이 업체가 영업허가증 등 자격의 진실성을 검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 전자상거래플랫폼 인사가 보기에는 정부가 업체의 숫자를 개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서 7,000만 개인사업자 등의 숫자는 정부 관련 부문에만 파악 되고 있는데 정부는 아직 하나의 통일적으로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플랫폼은 생물식별 등 일련의 방법으로 검증을 받는데 그래도 100% 진실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가가 비교적 비싸다. 더 작은 플랫폼은 기술능력에 제한이 있는데 업체를 검증하기 어렵다” 그는 <중국신문주간>에 말했다.


정부도 타협하고 있다
2018년 12월 4일,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인터넷 거래경영자의 등기작업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원래 반드시 오프라인 경영에서 등기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서 타협하여 플랫폼이 업체의 인터넷사이트를 주어 경영장소를 등기로 한다고 하였다.


이 부분의 법률에 대해서 일부 논쟁이 있었다. 중국인대상무윈원회 공식 기관지 ‘서교민항23호(西交民巷23号)’에는 전문가가 기고한 <전국인민대표대회재경위원회가 기초한 작업팀이 권위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을 해독하여 사회적인 잘못된 해석을 평정한다>에서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를 격려, 지지, 창신, 규범, 보장하여 건강하게 발전하게 하는 촉진법이고, 광대한 소비자, 플랫폼경영자와 플랫폼내의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시장질서와 공정경쟁을 수호하는 보장법”이라고 해석하였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비록 <전자상거래법>의 큰 칼이 아직 타오바오 상의 개인 판매자를 향해서 휘둘러지고 있지는 않지만 더 많은 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일부 타오바오 업체의 공통된 인식이다.


인터넷거래 시장감독체계가 완전해짐에 따라서 ‘틈새를 만드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플랫폼의 통제도 규범화 되었으며, 업체가 입문하는 허가를 받는 문턱도 높아져서 ‘규정을 따르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10억인이 모인 위쳇이 상대적으로 원가가 비교적 낮은 대체적인 선택이다. 여러 타오바오업체는 범위 안의 회원집단+친구범위의 홍보방식으로 작년부터 영업을 시도하여 현재까지 발전해 왔는데 “효과가 괜찮다”고 하면서 친구범위의 홍보는 아마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한다.


개인 구매대행이 어려워진 반면에 플랫폼화한 국제적 전자상거래는 호재가 집중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
시장은 이미 증명했다. 1월 9일 티몰국제연합제1재경상업테이터센터(CBNData)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2018국제소비 새로운 상태 젊은 집단 동향 보고>에 따르면 2018년 국제 전자상거래는 대폭발을 가져와서 수입총액은 대폭으로 증가했고, 국제소비는 이미 현대인 생활의 새로운 단면이 되었다고 한다.


보고에서 보여주듯 2018년 10월까지 국제전자상거래수입총액은 동기대비 53.7%증가했고, 상품수입내원지는 이미 전세계 200여개 국가와 지역을 초과하여 수입액은 100억 위안을 초과했다. 2020년에는 중국국제소비자는 2억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다.

 

▲  2012~2018년 중국수입국제전자상거래규모.
단위:억 위안
자료출처: 첸짠(前瞻)산업연구원
정책도 부단히 적극적인 신호를 보낸다
전자상거래연구센터주임 초우레이(曹磊)가 보건데 <전자상거래법> 제5장 ‘전자상거래’는 비교적 대폭으로 국제전자상거래를 격려, 지지, 추동 및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국가의 국제전자상거래방식에 대한 중시 정도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는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정책을 더 연속시키고 완전하게 하하여 개인의 한 차례 구매한계치와 연도한계치는 모두 늘어났고, 국제적인 정면 영수증을 가진 상품으로 새로 63개 상품을 추가했다.

 
이 정책의 혜택으로 플랫폼화의 국제전자상거래는 이미 진격을 시작하였다.
2018년 12월 28일, 티몰국제는 대외로 신년발전계획을 공포하였는데 새로운 시험점 도시를 추가로 배치하고, 원래 100만평방미터 보세창고의 기초에서 계속 확대시켜 3년내에 20개 보세창고 및 10개 해외창고를 만들어 해외 6대 구매센터의 상품수출을 지원하게 된다.

 

다른 한 큰 국제전자상거래 거두인 왕이코알라(网易考拉)는

가까운 시일에 완커물류(万科物流)와 전략적인 합작협의를 체결하고 합작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국제전자상거래창고배치를 추진하였다.


비록 국제전자상거래발전이 현재 보기에 기세가 왕성하지만 저쟝(浙江)컨딩(垦丁)법률사무소 마처(麻策)가 볼 때 국제전자상거래는 전체적으로 ‘시험’단계에 처해 있고 국가정책에 의거하여 법률 없이는 유지할 수가 없다.


그는 “예를 들면 국제식품중국라벨문제, 해외상품품질표준적합문제, 국제세금비용문제, 소비자권익보호문제 등은 입법상 모두 애매모호하여 행정집행과 사법재판으로부터 탈출구를 만들어주었다. 비록 <전자상거래법>에서 전문 한 장절을 설치하여 국제전자상거래에 규칙을 마련하였지만 국제전자상거래방식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에 한정되어 그 활용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대해서 진일보한 세부규칙과 관련 입법의 제정에 대해서 이전에 서술한 한 입법 참여 전문가는 <중국신문주간>에 “2019년 전국 양회 이후 전자상거래규모에 관련된 입법은 가동될 것이고, 시장감독관리국은 전자상거래입법의 주요집행부문이 되어 <인터넷거래관리방법>에 대해서 일부 수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답장을 잘 보내던 ‘인육’ 구매대행 쇼Y(小Y)는 점점 더 뜸하게 구매 위쳇 집단에 사진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원래 리듬대로 제품을 가지고 발송하던 타오바오상인 쇼샹(小向)은 아직도 “서부 전선 이상 없다”고 말한다.

[글 뤄쥔루이(罗君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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