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 현실

반올림, 故김경미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 환영 성명발표
재판부, 벤젠, 전리방사선 등 여러 유해화학물질에의 노출 인정
비정상적 작업환경 등 노출, 야간 교대제 근무로 과로 스트레스 원인
김영민 skyman@inewschina.co.kr | 2015-01-25 1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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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문주간 김영민 기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삼성전자는 안전보건관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22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삼성반도체 퇴직노동자 故김경미님의 백혈병 사망에 대해 1심에 이어 또다시 산업재해 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고 김경미 님은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 사망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노출이 발병 및 이로 인한 사망을 촉진한 원인이 됐다고 추단된다."며 "망인의 업무수행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 © 중국신문주간

 

여기서 여러 가지 사정은 "식각작업 중 벤젠에의 노출, 전리방사선에의 노출,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 유해화학물질에의 노출, 비정상적 작업환경 등에서의 노출, 야간 교대제 근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의 영향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해 8월 21일 선고한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의 백혈병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다. 고 황유미, 이숙영씨의 판결에 대해서 더 이상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에 상고 제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이 확정됐는 바, 이번 고 김경미님의 판결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은 서둘러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반올림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고 김경미씨와 그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나아가 삼성전자가 안전보건 관리를 잘못해왔던 점에 대해 사과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故 김경미님은 80년생 여성으로 1999년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 입사 4년 8개월간 2라인 및 3라인의 식각(에칭)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다 2004년 퇴사, 퇴사후 곧바로 결혼 아이를 원했으나 불임과 유산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 © 중국신문주간

 

이후 다행히도 원하던 아이를 낳았으나 아이가 첫 돌이 되기 전인 2008년 4월 초에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 결국 2009년 11월 만29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이렇게 너무도 젊은 나이에,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망인의 억울한 삶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반올림은 "고인의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가히 상상하기 힘든 일. 그럼에도 당시의 삼성은 사과 한마디 없이 금전 합의를 앞세워 김경미님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남겼다."고 유가족을 대신해 억울한 호소했다.


더 이상 이렇게 잘못된 과거가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 벌써 8년째 직업병 피해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법원을 통해서도 속속들이 산업재해 인정판결이 나오고 있다. 과거의 모든 작업환경을 그대로 밝혀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도 삼성의 안전보건관리가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 중대질병으로 목숨을 잃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물쩡 넘어갈 수 없는 노릇.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또 얼마 전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2차 조정위원회에서 삼성은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안을 내놓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안전관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이고 직업병 피해 사실도 애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법적 인정을 촉구했다.

 

또한 무엇을 잘못해 왔었는지를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가운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은 반복되고 있는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안전관리의 잘못을 사과한다고 주장했다.

▲ © 중국신문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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