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계의 위험목록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발전과정에서 금융혁신과 금융사기는 상호동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험수준이 높은 플랫폼은 기본정보가 부족했다.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6-03-17 1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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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민지에(闵杰)

 

▲ ©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엽기적인’ 성장세를 보인 P2P(개인인터넷대출)산업이 심각한 신용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P2P업계에서 일어난 ‘대형사건’으로 업계의 높은 위험성에 문제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연말 플랫폼도산이 플랫폼이 증가하고 산둥(山东)성 르자오(日照)시의 P2P플랫폼 ’신리위안(鑫利源)’은 인터넷에 대대적인 ‘도산공고’까지 발표하고, 선전(深圳)공안기관은 한 때 선풍적인 반응을 보인 ‘E-zubao(e租宝)’를 공공예금불법수령혐의로 입안, 수사하는가 하면 선전,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충칭(重庆) 등에서는 P2P 등 인터넷금융회사의 신규등록이 중단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여려 혼란가운데 2015년 12월말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银监会)가 발표한 <인터넷신용대출 정보중개기관 업무활동관리 잠정시행 법(의견수렴초안) (网络信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管理暂行办法(征求意见稿))>은 P2P플랫폼을 ‘정보브로커’로 정의하고 신용등급상향조정, 자금 풀 조성 및 불법자금모금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18개월간의 ‘시정기’를 두는 것을 관리·감독의 전체적인 방향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대학 국가발전대학원의 부원장이자 중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인 황이핑(黄益平)교수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문턱을 두지 않으며,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을 이 관리·감독방법의 기본적인 틀로 본다. 이전 ‘소자본협회’‘업계자율시정’과 비슷한 이러한 관리·감독은 P2P플랫폼과 금융업체, 개인투자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까?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 베이징대학 국가발전대학원은 ‘인터넷금융연구센터’를 두었다. 황교수는 팀원 선옌(沈艳), 왕징이(王靖一)를 이끌고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3,439개의 P2P 플랫폼의 통계자료를 분석해 업계 전반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요주의플랫폼’을 공개함으로써 현행 관리·감독의 틀이 ‘상황에 맞는 해결책’인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불량플랫폼’의 80%, 수명 1년미만


수량적으로 P2P분야는 인터넷금융의 새로운 형식으로 자리잡은 듯 보인다.


황(黄)교수의 연구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5년 11월 P2P플랫폼의 수는 200개에서 3,769개로, 거래량은 212억위안에서 8,486억위안으로, 대출잔액은 56억위안에서 4,005억위안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P2P플랫폼의 총 대출 액은 1조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얼마 전 중앙은행이 발표한 ‘2015년 금융기관의 위안화 대출잔액’ 93조9,500억위안과 큰 차이는 없으나 P2P 플랫폼이 금융특혜의 특수한 방법으로서 금리의 시장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비용과 대출 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연구팀의 견해이다. 


그러나 업계의 저주라도 되는 듯 폭발적인 규모확대는 불량플랫폼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연구팀이 기본데이터가 존재하는 플랫폼 3,439개를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문제가 있는 플랫폼이 1,07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베이징대학 국가발전대학원의 선(沈)교수는 <중국신문주간(中国新闻周刊)>과의 인터뷰에서 “’불량플랫폼’이란 영업중지, 현금인출곤란, 사기, 연락두절, 도주, 경찰개입 등 여섯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보이는 플랫폼”이라 설명하면서 “2013년부터 플랫폼의 수와 불량플랫폼의 수가 함께 급증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 수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악성사건’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경찰에 적발된 ‘E-zubao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E-zubao는 2014년 7월 출범 후 거래규모가 빠른 속도로 업계 내 상위권에 올랐으며 융자대출채권양도상품으로 9~14%에 달하는 연간기대수익률을 기록했다. 2015월 11월말까지 700억위안이 넘는 총 거래량으로 업계4위에 오르고 투자자가 90만명을 넘어선 E-zubao가 2015년 12월 는 범죄혐의로 적발된 것이다.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황교수는 “사실 P2P플랫폼의 문제는 모두가 느끼고 있었고 불만도 많았다. 이번 연구는 수적인 측면에서 불량플랫폼이 어떤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보여주는 최초의 연구일 것이다.”라며 이번 연구의 공으로 수치들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것을 꼽았다. 


수량분석은 P2P는 문제발생확률이 높다는 대중의 인상을 매우 쉽게 검증하면서도 더욱 충격적이다. 팀에 따르면 문제가 처음 발생한 시간을 불량플랫폼의 수명이 끝난 시간으로 보면 수명이 30일 미만인 불량플랫폼은 192개로 전체 불량플랫폼의 18%, 수명이 180일 미만인 불량플랫폼은 575개로 전체 불량플랫폼의 55%에 달해 불량플랫폼 80%의 수명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인 분포로는 플랫폼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둥(广东)성(651개), 산둥(山东)성(459개), 베징(427개)의 순이었으나 불량플랫폼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산둥(228개), 광둥(169개), 저장(浙江, 131개)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연구팀은 또 한가지 의외의 결론을 발견했다. 2012년과 그 이전의 플랫폼에 비해 2013년과 2014년, 2015년에 생겨난 플랫폼의 위험이 해마다 높아지고 플랫폼의 예상수명 역시 해마다 짧아졌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최근에 생긴 플랫폼 일수록 불량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예상수명이 짧다는 것이다. 


선(沈)교수는 “논리적으로 보면 인터넷금융과 빅 데이터의 발전은 기술혁신과 변화의 과정에서 나중에 생긴 플랫폼은 배울 점이 있으므로 불량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더 클 수가 없다.”라며 다소 의외인 감이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경제성장둔화, 치열해지는 융자경쟁, 나아가 갈취동기강화 등의 요소와도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사실 플랫폼 발전과정에서 금융혁신과 금융사기는 상호동반적인 현상이다.”


원금과 금리 보장할수록 불량플랫폼일 가능성 커


많은 플랫폼 통계의 분석을 통해 연구팀은 등록자본금의 액수, 금리의 극단성여부, 기한과 사업의 지나친 획일성여부 등 ‘불량플랫폼’의 특징이 나타나는 몇 가지 핵심요소를 발견했다.


연구팀은 또한, 불량플랫폼이 등록자본 3,000만위안 이상인 플랫폼에서는 20.9%, 3,000만위안 이하인 플랫폼에서는 37.2%의 비율을 보이며 등록자본이 작을수록 불량플랫폼이 될 확률이 높았다고 발견했다.
이밖에 납입자본정보가 미흡하고 납입비율이 부족한 플랫폼 역시 위험성이 높았다. 납입자본정보가 미흡한 플랫폼 중 3분의1이 불량플랫폼이었으며, 납입자본금이 높을수록 불량플랫폼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등록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높다는 것은 실력이 있다는 것과 더불어 더 큰 신용위험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이 황교수의 설명이다. 등록자본금이 중요한 것은 사업을 진행해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능력과 투입 정도를 알려주는 신호이므로 관리·감동 중 자본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약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P2P의 금리수준 역시 P2P의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거래금리를 보고하지 않은 플랫폼에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77.5%에 달했으며 20%가 넘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플랫폼의 33%가 불량플랫폼이었다. 선교수는 이 점이 애초에 잘 경영할 생각이 없는 플랫폼일수록 고액의 수익률로 자금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소 의외인 점은 거래금리가 8% 미만인 플랫폼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59.5%에 달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적발된 E-zubao의 경우가 매우 눈에 띄는 사례이다. 상장회사 충칭건붕(重庆建峰), 바오강(包钢) 화력발전 모두 E-zubao의 대부선 안후이(安徽) 위청(钰诚)융자·대출회사에 적용한 융자·대출금리는 6%였다.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선교수는 “예상치 못한 현상”이라며 연구팀이 처음에는 이 결론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까지 생각했으나 후에 이해할 만한 원인을 찾았다고 밝혔다. “8% 미만의 금리가 은행의 재테크상품과 큰 차이가 없는 배후에는 허위상품과 자기융자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이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또한 기한과 항목이 단일할 플랫폼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기한이 단일한 플랫폼의 불량플랫폼 비율이(26.1%) 여러 기한의 사업을 둔 플랫폼(10%미만)보다 훨씬 낮았다. 또한, 플랫폼이 제공하는 보장에 있어 중요한 것은 보장의 종류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을 만 한 제삼자를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연구팀의 의견이다. 


현재 현존하는 P2P플랫폼이 제공하는 보장모델로는 크게 금융기관신용+담보기관의 담보, 플랫폼보증, 위험예비금, 담보기관담보, 부동산저당+제삼자공개, 소액대출담보 등이 있는데,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담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중 불량플랫폼의 비율(3%)이 기타 보장방식(14%)보다 낮았다. 다시 말해 정규금융기관이 담보하는 플랫폼을 더욱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연구팀은 또한, 플랫폼이 제공하는 여러 보장 가운데 VIP의 원금과 금리를 보장하는 서비스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플랫폼이 불량플랫폼이 될 가능성은 20.7%에 달해 그렇지 않은 플랫폼보다 12%p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선교수는 “이는 명백한 역(逆)선택”이라며 현금과 성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플랫폼들이 자금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예금자를 예금으로 유치하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플랫폼이 모든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도주하는 것이다.”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원금과 금리를 보장하는 방법을 사실 금융규율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실제로 원금과 금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가능성은 배후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인데, 플랫폼은 이러한 능력이 없는 플랫폼이 대부분이라 밝혔다. 그에 따르면 “플랫폼들이 이러한 약속을 하는 이유는 투자자를 유치할 다른 곳이 없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황교수는 이것이 ‘살아남을 확률’의 문제이지 원금과 금리를 보장하는 모든 플랫폼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며 “다른 조건이 같은 경우 원금과 금리를 보장하는 플랫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진입규제 약해


연구팀은 다양한 불량플랫폼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 ‘불량플랫폼’의 특징적인 초상화를 그리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이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세한 ‘위험목록’이다. 연구팀은 투자자들에게 설립된 기간이 길고 정보를 온전히 공개하며 금리가 합리적이고 상품의 기한이 다양하며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담보하는 플랫폼을 선택하고,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으며 정보를 온전히 공개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약속하는 플랫폼을 피할 것을 권했다. 


한편 연구팀은 모든 위험요소 중 가장 두드러지는 한가지를 발견했다. 기본정보가 미흡한 플랫폼이다. 얘를 들어 기한분포를 보고하지 않은 플랫폼의 83.7%, 사업유형을 보고하지 않은 플랫폼의 88%, 보장방식의 정보가 미흡한 플랫폼의 77%가 불량플랫폼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교수는 “많은 기본정보가 미흡한 채로 운영되는 플랫폼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는 이상한 현상이다.”라며 이러한 현상은 신흥업계가 규범화되지 않고 ‘엽기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새로운 관리·감독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신흥업계 발전초기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보고 “신흥업계의 경우 관리자든 투자자든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특별히 명확한 개념이 없다”고 해석했다. 가령 현재의 관리·감독방법은 대출규모 상위권의 대출자 비율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정보는 일반 투자자들은 물론 연구자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플랫폼이 자신이 공개하고 싶은 정보만 공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연구팀은 모든 문제가 ‘업계의 진입규제 미약’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이 염려하는 것은 현재 플랫폼들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입제한이 없는 ‘등록제’가 갈취를 종용하는 실제적인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황교수는 현행 관리·감독방법의 등록제가 규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본다. 그는 “관리·감독부처가 P2P플랫폼의 자격을 심사할 준비를 갖추지 않은 만큼 자격미달의 플랫폼들이 운영을 계속할 것으로 추측된다.”라며 P2P업계는 자본시장과 달리 회사운영, 거래조건, 정보공개 등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조건이 없는데다 투자자들의 위험판단능력 역시 크게 떨어져 “투자자금의 규모가 크진 않지만 사회문제로 이어지기 쉽다”고 밝혔다. 


황교수는 “관리·감독으로 모든 위험요소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시스템적인 위험과 사회안정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P2P를 포함한 인터넷금융이 마침 이 두 가지 문제를 쉽게 일으킬 수 있는 분야라며 “P2P플랫폼의 자금은 모두 분산된 투자자들의 돈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 투자자들이 투자규모가 작고 위험식별능력과 감당능력이 약한 것”이라 주장했다.


황교수는 또한, 서민들이 사기로 피해를 당할 가능성에 대비해 최소한 가장 간단한 조치라도 취해 자질이 없거나 사기혐의가 분명한 플랫을 먼저 퇴출시켜야 한다며 “현재는 관리·감독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단언했다.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황교수는 “인터넷금융의 발전잠재력을 기초로 많은 전문, 비 전문기관이 인터넷금융으로 몰려들어 심각한 거품이 형성되어 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사기혐의가 명백한 회사와 플랫폼이 많이 생겨났고요. 따라서 인터넷금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습니다.”라며 특히 인터넷금융의 범(凡)지역성과 투자, 융자자의 위험식별능력이 낮은 등의 요소를 생각할 때 관리·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현상이 일어나 사업 전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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