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신임 대통령의 최우선 외교 과제는 ‘대국 관계’

-전 하버드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 학장 조지프 나이 특별 인터뷰-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6-12-05 18: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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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통령의 최우선 외교 과제는 중국, 러시아와 같은 대국과의 관계 정립이고 그 다음은 중동 위기에 대한 장기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


본지기자/ 수지에(苏洁)


전 하버드대학 케네디행정대학원 학장인 조지프 나이는 미국 역대 정부의 주요 멤버이자 브레인으로서, 카터 정부에서는 국무부 차관보를, 클린턴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위원회 의장과 국방부 차관을 담당했다.
국제관계이론 중 신 자유주의 학파의 대표적 인물로서 조지프 나이는 가장 먼저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제기해 유명해졌다. 


11월 8일 <중국신문주간>은 조지프 나이를 특별 인터뷰했다. 그는 힐러리가 외교정책에 있어 트럼프에 비해 성숙하고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최종 승리자인 트럼프는 ‘외교적 입장만 있을 뿐 외교 정책은 없다’고 평가했다.


<중국신문주간>: 오바마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오바마가 중동정책에 있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어떤 면에 있어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조지프 나이: 전반적으로 오바마 정부는 좋은 성과를 거뒀고 외교 정책은 찬탄을 받을 만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는 중동 정책에 있어 가장 큰 실패를 했습니다. 2012년 오바마는 중동 문제에 있어 ‘레드 라인’을 긋고 시리아 정부에게 ‘일단 대량 화학무기의 이동 또는 사용이 발견되면’미국은 군사적 간섭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세계는 이‘레드라인’을 오바마의 최대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즉, 정책상의 모호함 때문에 시리아문제에 간섭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중국신문주간>: 신임 대통령이 외교 문제에 있어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일까요? 


조지프 나이: 첫 번째 도전은 중국, 러시아와 같은 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중동위기의 장기적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만약 여력이 있다면 대통령은 국가 금융 안정, 세계적 기후 온난화, 국경을 뛰어넘는 테러 공격 문제 등등의 해결을 위해 힘을 배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중동 문제입니다. 중동의 혼란한 정국은 단기 내 해결할 수 없는, 아마도 수 십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임 미국 대통령에게 있어 어떻게 효과적인 외교 수단을 채택해 중동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에게 있어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바로 과도한 간섭 또는 통제가 아닌 견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신문주간>: 미국은 올해부터 대규모의 중동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원인으로 인해 지방 정부는 인프라, 자원 및 치안 등에 있어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신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조지프 나이: 우선 미국은 난민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계속 견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임 대통령에게 있어 어떻게 지방 정부와 사회가 더욱 본격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는 분명 검증을 받을 문제입니다. 


<중국신문주간>: 트럼프와 힐러리의 상이한 외교 정책 스타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지프 나이: 힐러리 대선캠프의 자문으로서 나의 답변에는 분명 편견이 들어있을 겁니다. 힐러리는 외교적 경험이나 자질 모두 트럼프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또한 힐러리는 외교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꼭 필요한‘균형 잡힌’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는 변덕스럽고 예측이 어려운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신문주간>: 트럼프는 “외교 정책은 없고 오로지 외교적 입장만 있다”고 평가하신 적이 있습니다. 


조지프 나이: 그렇습니다. 트럼프에게 무슨 ‘외교 정책’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대평가입니다. 그에게는 입장밖에 없습니다. 그의 입장 뒤에 어떤 구체적인 외교정책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면 그는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맹목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세계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자신의 세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대선 기간 중 트럼프는 외교 정책의 세부 사항을 조종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율성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공화당 내 수많은 외교 문제 전문가들이 모두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트럼프의 위험성은 그가 미국의 외교 동맹국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심을 제기했다는데 있습니다. 그는 만약 동맹국에게 ‘나는 너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 동맹국은 위기감을 느낄 것이고 이 경우 미국이 더 많은 협상 카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조정하는 방식은 극단적 오류입니다. 


<중국신문주간>: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바로 전인 10월말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는 중미 양국이 신임 대통령 선출이 양자관계에 가져올 변수에 대해 준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번 블링큰의 중국 방문 목적이 무엇이며 중미 양국 사이에 향후 어떤 분야에서 변수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조지프 나이: 중미 관계는 언제나 긴장 상태이나 양국 사이에는 실질적 충돌이 발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큰 방향에서 볼 때 중미 양국간의 협력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력이 가져올 이익은 경쟁과 충돌 보다 훨씬 더 큽니다. 과거 몇 년을 뒤돌아보면 오바마가 중미 관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블링큰의 중국 방문 또한 오바마의 정책적 방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신임 대통령 취임 후 중미 관계에 있어 협력이 충돌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기조는 변할 수 없습니다. 


<중국신문주간>: 미국의 두 대통령 후보는 모두 북한 문제에 있어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미 양국은 북핵 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과 협력에 있어 적극적인 방향과 소극적인 방향 중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나갈까요? 


조지프 나이: 미국은 중국과 이 방면에 있어 더욱 협력하기를 희망합니다. 향후 협의 협력의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중국신문주간>: 두테르테는 필리핀 대통령에 취임한 후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중국과의 대결과 대립을 줄이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남중국해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 중미간의 대립은 약화될까요? 


조지프 나이: 나는 두테르테 대통령과 중국이 황옌다오(黄岩岛)문제에 있어 합의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입장은 시종일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분쟁 도서 주권에 대해 어떤 입장도 취하지 않을 것이나 항행 자유는 견지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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