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

진상욱 기자 amote521@gmail.com | 2016-03-15 17: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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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는 몰래 재배되어 마약밀매조직이 거래하며 흡입할 경우 수감될 위험이 더욱 컸던 작물이다. 최근에는 모든 국가에서 대마를 의료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더 멀리 나간 국가도 있다. 그러나 ‘대마금지령’ 폐지는 대마의 관리·감독에 대한 논쟁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마사용 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유파와 보수파가 기이하게 섞여있다. 자유파는 개인과 상업적인 자유가 최대화 되기를 바라며, 보수파는 금지령이 구체적인 합법화를 통한 관리·감독보다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유론’자들은 자유롭게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성인을 왜 관리·감독하느냐 물을 것이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일부 사용자들이 대마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는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대마를 불법으로 정의하는 것은 대마의 장기적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애매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현명한 결정이라도 완전하지 못한 정보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론’자들은 국가가 자국현황에 따라 사용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대마 관련제품을 제한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대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성을 광고한다면 대마의 거대한 새로운 수요를 자극할 것이다. 매력적인 포장과 제품 역시 합법화 되어서는 안 된다. 활동가들은 금지 여부에 얽매이기보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법화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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