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는 회복과 재정비의 과정이 필요해요”

-브루킹스 연구소 존 손튼 중국 센터 연구 주임 리청(李成) 특별인터뷰-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6-12-05 17: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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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세계화, 민권 방면에 있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와 함께 부정부패, 엘리트의 조종, 정치인에 대한 이중잣대, 빈부격차, 취업난 등 미국의 많은 폐단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미국 사회에는 수많은 극적 변화가 발생했다.

 

본지기자/ 쉬팡칭(徐方清) 글/차오란(曹然)


리청(李成) 은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존 손튼 중국 센터의 백 년 역사상 최초의 중국계 주임이다. 그는 ‘추잡하고 지루한 대통령 선거’를 거쳐 당선된 신임 대통령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선거 때문에 심화된 사회 분열을 회복하는 것과 사회를 위로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본다. 


리청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사회의 분열 문제는 미국의 향후 국정 및 외교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현재 미국 정치, 외교, 경제 정책의 방향을 연구하는 중요한 근본으로 과거 3,40년동안 나타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 © 11월 8일,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지 기입을 하고 있다. 사진/IC


“제도가 건전하지 못하면 남용될 수 있어”

 

<중국신문주간>: 많은 미국 싱크탱크의 학자들은 모두 미국 대선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 힐러리 또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분명하게 밝히길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트럼프에 대한 반대와 힐러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나요? 


리청: 우선 왜 많은 싱크탱크의 학자들이 이번 대선 중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히길 꺼려했는지를 설명하죠. 첫째, 미국의 일부 싱크탱크는 분명한 정당적 색채를 띠고 있고 일부는 중립을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브루킹스 연구소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보지만 사실 연구소의 원칙은 바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밝힐 수 없습니다. 연구소는 매년 회의를 여는데 각 학자는 모두 특정 정파를 위해 공개적으로 연단에 오르지 않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구소를 떠나야 합니다.


나의 트럼프에 대한 비난은 모두 개인 자격으로 한 것으로 브루킹스 연구소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비록 트럼프가 공화당의 지명을 받긴 했지만 공화당의 많은 싱크탱크도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보류했죠. 이것이 아마 많은 학자들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또 다른 이유일 겁니다. 


트럼프는 공직을 맡았던 경력이 없고 공익활동에도 참여한 적이 드물죠. 특히 최근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의 과거 여성비하 발언이 또 다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야만적인 언행을 한 적이 있죠. 이 모든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일부 편향된 관점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중국신문주간>: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에게 있어 리스크가 아주 큰 것 같은데 그는 공화당의 지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선에서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는 또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리청: 이는 다방면의 복잡한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미국 사회는 자국 정치에 대해 여러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 정치의 부정부패와 한때 ‘퍼스트레이디’였던 힐러리의 경력, 그리고 ‘가족 정치’, ‘엘리트 조종’등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민주당과 오바마의 최근 경제정책, 의료 개혁 정책에 불만이 있고 어떤 이들은 트럼프가 ‘아웃사이더’로서 미국 정치의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 사회 구석구석의 불만에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꼭 반 민권은 아니지만 반 엘리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는 꼭 반 이민 정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화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꼭 세계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권력을 남용하는 부정부패에 반대합니다. 트럼프는 미국 사회가 자국 정치, 경제에 대해 가지는 불만을 하나로 결집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결코 트럼프가 공화당의 지명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언론과 엘리트들이 모두 트럼프를 비난하자 이에 대한 반감으로 그를 지지합니다. 여론 투표 시 ‘정치적 올바름’때문에 사실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신문주간>: 지탄을 받고 있는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어떤 점을 반성할 수 있을까요? 


리청: 미국 민주주의에는 사실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60억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아주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게다가 이번 선거에는 다수의 민중이 반감을 느끼는 두 후보가 출마해서 결국 일부 유권자는 그 중에서 반감이 덜한 후보에게 투표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지만 상기 문제들은 결코 미국 민주주의가 이미 고칠 수 없고 장점이라곤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국 민주주의는 건전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민중에게 4년에 한번씩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선거인단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후보들은 각 주, 각 지역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두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합리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사실 전세계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치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떻게 제도 개선과 조정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법률은 대통령이 임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이양 받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은 후보자 지명 후 문제가 나타나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와 같은 문제를 드러냈고 향후 이 방면의 제도가 개선되리라고 예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에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이 결코 미국 민주주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개선됩니다. 또한 문제점이 나타나면 이를 계기로 재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의 민주국가는 모두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어떤 제도든 건전하지 못할 경우 남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민주 국가는 공민 개인의 뛰어난 자질 덕분에 태평성세를 오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합법적이고 효과적이며 감독 가능한 정치제도를 세우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말하기 어려워


<중국신문주간>: 방금 전에도 이번 대선에서 일부 유권자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 아니라 반감이 더 큰 후보 때문에 다른 후보를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혹시 트럼프를 반대해서 힐러리를 지지하시는 건가요?


리청: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의 이념을, 힐러리 개인을 지지합니다. 우선 힐러리는 여성으로서 그녀의 대통령 당선 그 자체가 미국의 역사적 약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남녀평등은 특히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힐러리는 예일대학 재학시절부터 민권운동에 참여해 어린이와 여성의 권익과 사회적 약자 문제를 오랜기간 중시했으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이 점을 높이 삽니다. 


이번 대선의 투표 결과를 보면 접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승을 거두지 못했죠. 이는 현재 반수에 가까운 미국 유권자가 새로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트럼프가 반 이민, 반 세계화, 반 민권, 반 엘리트로 일부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는 또한 이들 사안에 대해 다른 이념을 가진 인사들의 강력한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 사회가 매우 분열되어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닉스 대통령 임기 후 거의 반세기 동안 보기 드문 상황입니다. 어떤 이는 올해 대선을 2000년 고어와 부시의 대통령 경선 당시 나타났던 교착상태와 비교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두 번의 대선 상황이 각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두 대통령 후보가 접전을 벌였지만 고어와 부시에 대한 유권자의 반감이 이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화당 내부는 분열되지 않아 전력을 다해 부시를 지지했습니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의 여러 지도층 인사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았던 것과 다릅니다. 또한 8년전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했을 때 그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도 미국에 첫 번째 흑인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자랑스러워 했으며 오바마에게 반감을 가지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는 사회 모순을 봉합하고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는 민심을 재정비하고 사회 각층을 단결시켜야 하는데 이는 매우 큰 도전입니다. 전반적으로 불 때 신임 대통령은 전체 민중, 심지어 당 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계속 사람들을 경악시키는 발언을 하고 더욱 급진적이고 대담하게, 신임 대통령답게 기세 당당하게 민중을 분기시킬 일들을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황에 대해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성품과 제 생각대로 행동하는 성향, 그리고 취임 후 100일 계획으로 볼 때 그는 대략적으로 후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책은 성공작이 될 수도, 실패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분열이라는 문제는 미국의 향후 국정 및 외교 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미국 정치, 외교, 경제, 사회 정책의 방향을 연구하는 중요한 근본으로 과거 3,40년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이번 대선은 많은 돌발사건이 있었고 선거 결과도 접전이라 이를 완전히 이성적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고 또한 이것이 미국 민중의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아니면‘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정치, 경제, 사회에 모순, 충돌, 분열이 가득한 상황에서 진행된 선거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고 이와 동시에 우리에게 미국의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거 수 십 년 동안 미국은 세계화와 민권 방면에 있어 엄청난 성공을 거뒀으며 미국은 이민국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부정부패, 엘리트의 조종, 정치인에 대한 이중잣대, 빈부격차, 취업난 등 미국의 많은 폐단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선거 기간 동안 미국 사회에는 수많은 극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외에 미국 사회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에 대해서도 여러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미국 사회와 정치가 회복과 재정비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내부 손상과 외부 유출의 현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장차 신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 막대한 도전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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