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생산서 폐기까지 안전하게 관리한다

산업부 1차 가스안전 기본안 발표,독성가스 중화처리센터 설립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 평가제도'연계 업계 부담 완화
김영민 skyman@inewschina.co.kr | 2015-01-09 12: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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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문주간 김영민 기자] 사망 5명, 부상 15명, 2차 피해 1만2000여명.

 

대형참사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은 사고시에 대응기관의 이해부족과 신속한 대응 미숙 등으로 조기에 진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미 불산 누출사고가 촉매제로 작용돼 국내 화학물질 관리시스템에 전면적인 보완과 체계적인 매뉴얼을 재정비했다.

 

화학물질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치밀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화학물질안전원 등이 협업해 2015년부터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독성가스로 인한 사고 예방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과 사용 전후 관리, 그리고 완벽한 폐기절차까지 모든 사이클을 안전성 확대의 맞춤형 안전관리로 들어간다.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독성가스 누출모델에 따라 사고시 피해범위 예측과 업계 스스로가 피해 저감대책, 비상대응절차 등을 수립 관리하는 '안전성 평가제도'가 운영된다.

▲삼성반도체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실로 근로자 사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백혈병 피해자 산업재해 인정이 쉽게 받아드려지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 중국신문주간 

 

 

다만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제도'와 연계해 업계 부담을 들어주고 독성가스 시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독성가스시설을 관리하는 업계의 자율적 안전관리 촉진 제도 도입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독성가스시설의 안전관리역량에 따라 검사 지속가능하도록 차등화한다.

 

'안전관리수준평가(QMA)제도'의 일정규모 이상 독성가스 사업장에 대해 시범사업을 거친 후 본격화 하기로 했다.

 

QMA는 연 1회 실시해오던 정기검사와 매 5년마다 실시한 안전관리규정 평가를 통합, 계량평가함으로써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평가주기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보험료 할인)를 주는 것 실시하게 된다.

 

특히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제독설비, 보호장비, 검지설비 등에 대한 독성가스 설비의 '검·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독성가스 취급업소에 대해 응급대응장비의 구비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긴급대응역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사·인증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다.

 

유비쿼터스 등 IT기술을 활용한 유통 흐름을 볼 수 있는 현황, 민관 응급대응자원,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등 물성정보 등 '독성가스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해 실시간 사고 현장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은 올해 범 정부차원의 '위험물질 운송차량 추적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시도별 독성가스 운반차량 250대를 가동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독성가스의 안전한 처리기반 인프라가 구축된다.

 

그 동안 없었던 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의 사용후 잔가스에 대한 안전한 중화처리를 위한 '독성가스 중화처리센터'도 들어선다.

 

중화처리센터는 독성가스 중화처리는 물론 화학물질 취급, 처리인력의 전문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검인증제, 비상대응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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