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새 내각의 ‘개헌 사명’

“개헌은 자민당 성립 이래의 숙원이므로, 어렵더라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오재헌 기자 newschina21@naver.com | 2019-10-01 1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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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오재헌 기자]

9월 11일 저녁 도쿄 총리 관저의 레드 카펫이 깔려 있는 계단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새 내각 구성원 집단과 함께 나타났다.

▲ 9월 11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새 내각

구성원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시각중국 


19명의 내각 구성원 중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유임을 제외한 17명이 모두 변동되었다. 이 중 첫 입각 멤버는 13명으로 역대 아베 내각 개편에서 가장 많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와 제2대파인 아소파가 각각 3명이고 다케시타, 니카이, 기시다 세 파도 각각 2명씩이다. 이는 주요 계파 간 균형과 입각 대기 인원이 밀리는 상황을 감안하여, 당내 운영 보장을 위한 포석이며 당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임명이라 볼 수 있다.


일본 정계의 ‘미래의 유망주’로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이고 전 부흥 정무차관이었던 고이즈미 신지로는 38세 나이에 발탁된 환경상이다. 이 밖에 전임 경제재생담당상이었던 63세의 모테기 도시미쓰는 외무상으로 발탁되었으며 56세의 고노 타로 전임 외무상이 방위상이 되었다. 두 사람은 일본 외교안보의 ‘핵심라인업’을 구성하였다.


새 각료 중에는 총무상에 임명된 다카이치 사나에, 올림픽상 겸 여성 활약담당상에 임명된 하시모토 세이코 등 여성 2명이 포함됐다.


사진 촬영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내각을 ‘안정과 도전의 강력한 포석’이라고 부르며 정부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는 7년째를 맞이하여 정책 분야에서 “모든 정책에서 과감한 개혁에 도전하겠다”는 현재의 생각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최대 관심사인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개헌은 자민당 창당 이래의 숙원”이라며 “어려워도 꼭 해내겠다”고 말했다.


‘The 아베 내각’
19명의 새 각료 중, 70세 이상은 6명, 60세~70세는 4명, 60세 이하는 9명이다. 이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부총리 겸 재무상인 아소 다로와 다케모토 나오카즈 과학기술담당상으로 둘 다 78세이다. 38세인 고이즈미 신지로는 최연소 각료가 됐다. 아베를 포함해 개각 후 각료의 평균 연령은 61.6세로, 지난 개각 때의 63.4세에 비해 젊어졌다.


이번 각료 중 상당수가 정치 신인이지만 무소속, 다케시타파와 공민당의 구성원 총 9명이 포함돼 참신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관방 장관, 방위상, 문부과학상 등 핵심각료는 아베의 ‘측근’이 맡았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각 야당은 아베 총리가 우선적으로 측근에 가까운 의원들을 선택했다며 “친구들이 내각을 모두 차지했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 서기국 나가이케 아키라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보든 이번 내각은 ‘The 아베 내각’”이라고 말했다.

 


컬럼비아 대학 아시아와 일본 정치 전문가인 사사키 후미코는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개각은 보통 일본 정계의 연례적인 이슈이며 총리는 인원 조정

▲ 일본 새 내각 구성원 명단

자료출처:교도통신 도표제작:가오잉(高颖)

을 통해 지도력을 강화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며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상을 바꿔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총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통상 새 내각의 대중 지지율은 상승하는데 예를 들어 고이즈미 신지로 같은 인기 인물을 입각시킨 것이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환경상으로 임명된 고이즈미 신지로에 대해 아베 총리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기후변화 등의 과제에 있어서 젊은 층 특유의 참신한 사유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일본 교도통신은 전국적인 범위 내에서 비상 전화를 통한 여론 조사를 실시

하였는데 74%가 고이즈미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답했다. 동시에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5.4%로 8월 조사보다 5.1포인트 높아졌다.


2012년 12월부터 두 번째로 총리에 취임해서부터 계산하면 아베는 7년 째 총리직을 역임하고 있다. 아베는 전후 일본 총리 중 재임기간이 가장 긴 총리이다. 만약 내각 구성원들이 오래도록 변동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예전의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게 된다.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가오훙(高洪) 연구원은 이번 내각 조정을 통해 아베가 자신의 정치생명에 대해 더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민당은 9월 11일 오전 본부에서 임시총무회를 열고 니카이 도시히로(80세)를 간사장에 유임시키고, 기시다 후미오의 정무조사회장직도 유임하기로 결정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의 측근의 말을 빌어 아베가 기시다 후미오를 간사장 자리에 올려 ‘후계자’로 육성하려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의 숙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2단계 조정능력이 필수’이다.


기시다 후미오는 아베 정권의 2차 집권 초기부터 5년간 외무상을 지냈으며 2017년 내각에서 물러나 당의 사무를 맡아 정무조사회장을 지냈다.


가오훙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세 번째 당총재 임기를 마친 뒤 기시다 후미오를 후계자로 내세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5년의 외무상 경력으로 기시다 후미오가 지금 내각 일선에 복귀하면 순리라고 할 수 있지만 정적을 만드는 등 번거로움을 줄 수 있어 이번에 기용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이번 개각에서 총리관저가 주도하는 ‘아베 독대체제’를 심화시키려는 태도가 선명했다고 평가했다. 아베의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를 2년 앞두고 이번 결정은 장기적인 정권 구성을 위한 포석이다.


2017년 일본 자민당 당장이 개정되면서 자민당 총재 임기가 연속 2회 연임으로 6년에서 연속 3회까지 연장돼 9년 임기까지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임기도 2021년 9월까지 연장되었다. 아베가 4선을 하려면 당헌을 다시 고쳐야 한다. 자민당 당헌은 동시에 총재를 총리의 유일한 후보로 규정하고 있다. 당 총재를 연임해야 총리 연임 기회가 생긴다.


니카이 토시히로는 아베 총리가 4번째 당 총재를 맡게 될 것인지에 대해 유임된 뒤 “총재가 결심하면 국민 뜻에 따르는 형식으로 당 전체의 힘을 모아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3월 일본에서 진행된 아사히신문 여론 조사에서 일본인 열명 중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아베의 자민당 총재 4선 연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 자신도 지난 3월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의 뜻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자민당 규약에 따르면 4선 연임은 금지되어 있다. 당 총재로서 내가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개헌을 강력히 추진하다
아베의 장기적인 고려와 포석은 여전히 그의 궁극적인 정치적 이상을 향해 있다. 아베 총리는 11일 자민당 고위층회의에서 “전 당력을 모아 개헌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일본 헌법은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이 헌법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9조에서 전쟁 포기를 규정하고 육해공군과 기타 전쟁역량을 유지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 때문이다. 이는 평화 헌법의 핵심이며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평화로 가는 길에 있어서 법률적인 기초로 여겨져 왔다.


아베는 두 번째 일본 총리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개적으로 현행 평화헌법에 대한 개헌을 실시하여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고 자주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2013년 귀향하여 조상들을 참패할 때 그는 개헌을 ‘역사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일본 시사통신사 보도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가 60여년 전에 일본 총리를 지냈을 때 시도해봤던 내용들이며 아베의 외할아버지가 남긴 유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 유신회 대표인 마쓰이 이치로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편은 “사실상 자민당 내의 계파 화합을 위해 진행된 것이며 개헌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민당은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위대의 존립을 9조에 포함시키고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며 참의원 선거의 ‘병합지역’을 없애고 내실 있는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등 4개 항목을 공약으로 내세워 개헌 논의의 진전을 주요 쟁점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제9조의 1, 2항을 그대로 두고 별도의 조항을 두는 것은 자위대 위헌론을 잠재우려는 아베 총리와 9조 유보를 요구하는 공명당 양측의 의사를 모두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헌 세력’은 참의원에서 국회의 개헌 발의에 필요한 참의원 3분의 2(164석)를 얻지 못했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헌법 9조 개정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어서 자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다수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호응할 생각이 없었다. 입헌민주당 간사장인 후쿠야마 데쓰로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개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도통신이 9월 12일에 공개한 전국 긴급 전화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 기간 중 헌법 개정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47.1%, 지지율은 38.8%였다. 그러나 니케이신문이 7월 26~28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젊은층일수록 개헌 찬성 국민투표가 많고 고령층일수록 반대가 많았다. 18~29세는 찬성이 63%, 반대가 26%였다. 18~39세에서도 찬성률이 64%인 반면 반대는 25%였다.


아베는 헌법 개정에 대한 젊은이들의 거부감이 더 적은 것을 이미 알았다. 자민당은 2014년과 2015년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도해 개헌 국민투표 연령과 국민투표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사사키는 국민투표를 지지한다고 해서 개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일본 젊은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으며 최근 열린 참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젊은 층의 투표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젊은이들이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것은 그들이 일본이 세계에서 오랫동안 개헌을 하지 않은 소수의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개헌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토론을 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지 ‘일본을 재무장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라 자민당이 10월 상순에 임시국회를 소집해 개헌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자민당이 독자적으로 제시한 4개 개헌 의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자민당은 내년 초 정기 국회 회기 내에 개헌 관련 변론을 본격화하고 2021년 정기 국회에서 개헌 초안을 완성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사키 후미코는 ‘트럼프 요인’도 일본 국민들이 개헌과 관련된 국민 투표의 태도 변화에 중요한 변수라고 분석했다. 과거에는 미국이 주로 일본에 대한 보호를 실시했지만 지금 일본 국민들은 트럼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적고 일본 스스로가 자기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가오훙은 헌법 개정은 일본의 내정에 속하지만 평화헌법을 세우게 되었던 배경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후 일본이 전쟁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제정한 것이며 범죄에 대한 반성과 침략을 당했던 국가들에 대한 하나의 정치적인 약속이기도 하다. 중국, 한국 등 이웃 나라는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주목할 이유가 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은 일본이 방위 정책과 헌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때 평화 헌법의 기초이념을 준수하고 역사적인 문제로 주변 국가들이 의심과 걱정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도 역사적인 이유로 일본의 발전 방향은 줄곧 아시아 인접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 왔다면서 시대적인 흐름을 잘 따르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평화와 안정적인 질서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호전성을 띠게 된 안보 정책
비록 모테기 도시미쓰가 외무상에 임명되었지만 아베 총리는 전에 일본 대외무역담판을 담당했던 도시미쓰가 일본의 수석 무역 담판 대표를 담당하도록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는 8월 하순 워싱턴으로 건너가 로버트 라이트 시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다시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9월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기간 중 미일 무역 분야의 최종 협상 결과를 발표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는 하버드대 공공정책학 석사학위 소지자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 내각의 외무 부 부대신으로 활동했다. 도시미쓰와 아베는 자민당 내에서 다른 계파에 소속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일본 언론들은 도시미쓰가 경제무역협상, 특히 미국과 일본 무역협상에서 특히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서 아베의 신뢰를 받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올해 들어 ‘일제 강제징용 손해 배상안’으로 촉발된 한일 무역분쟁이 가열되면서 양측은 ‘백색국가 리스트 배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단행하고 심지어 상대방을 상대로 군사훈련까지 벌였다. 아베 총리가 절박하게 해결하려는 러일 영토 분쟁과 관련된 평화 조약 협상도 지지부진하다.


방위상으로 임명된 고노가 외상으로 있을 때 징용자 소송,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 문제에 강경하게 대응한 것도 양국 외교, 안보 분야의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모테기 외상의 실무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악화되어 있는 한일 관계를 잘 처리하고 러시아와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서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테기 외상은 소셜미디어에서 네티즌과 소통하며 중일 우호에 힘쓰는 데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华春莹) 대변인과 두 차례 셀카를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바 있어 중국에서의 인지도도 높다.


고노 타로가 이번에 방위상으로 자리를 옮긴 것과 관련해 일본 매체들은 ‘파격적’이라고 평가했다. 고노는 방위성 부상이나 정무관을 거치지 않았고 국방 분야 의원이 아니라 그의 방위상 임명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한국과 타협하지 않았던 점이 총리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고노 외상은 9월 11일 오후 언론에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외교·방위에 대한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외교아카데미 국제관계연구소 저우융성(周永生) 교수는 고노의 강경 자세가 워낙 아베의 뜻을 충실히 실행한 결과라고 보고 당장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9월 11일의 내각회의에서 결정에서 내각정보관인 기타무라 시게루가 외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안전보장 정책을 책임지는 국가안전보장국장에 임명되었다.


외무성 출신의 야치 쇼타로 초대 국장은 퇴임했다.
경찰청 출신인 기타무라는 제1기 아베 내각에서 총리 비서로 일하며 아베 총리의 신임을 얻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2012년 말에 총리직을 연임하면서 약 4년 동안 두 사람은 659차례나 만났다. 기타무라는 아베 총리와 가장 많이 만난 참모로 꼽힌다.


교도통신은 경찰청 관리 출신이 외무·방위성 출신 요원들로 구성된 국가안보국 수장이 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사사키는 국가안보국의 고위직이 예전 외교부 출신엘리트에서 경찰청 출신 엘리트로 바뀌었으며, 이는 국가안전 정책이 예전보다 더 호전성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외교관들은 대결보다는 협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저우융성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아베가 자신의 새 내각을 ‘안정과 도전’의 내각이라고 칭했으며 여기에서 말한 ‘도전’은 개헌이라고 분석했다. 안정은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온건하게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런 이념과 발상은 외교와 안보 분야로도 이어진다.

글/본지기자 리징(李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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