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안보 정상회의에서의 중국의 책임

세계 2번째 경제대국이자 최대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원자력발전 건설에 있어 세계 1위인 핵 발전대국이나 핵 안보 정상회의 전체 일정에 참여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렇게 중국은 수 년간 다양한 신분과 시각, 방식으로 끊임없이 국제 핵 안보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글로벌 안보 수준을 제고시켰다.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6-06-07 10: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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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기자/ 지앙타오(蒋涛) 


2016년 4월 1일 11시 15분 월터 E. 워싱턴 컨벤션 센터 2층의 전체회의실에서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习近平)은 세계 50여개국 및 국제기구의 지도자, 책임자 또는 대표들과 함께 제4차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세계 핵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최고의 자리에서 시진핑은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 핵 안보체계의 강화 및 글로벌 핵 안보 거버넌스 추진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발표했다. 


2016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까지 제4차 핵 안보 정상회의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초청을 받아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은 48시간의 회의 기간 동안 정상회의의 모든 공식활동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빡빡한 외교 일정에서도 3차례의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번 시진핑 주석이 초청을 받아 워싱턴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새로운 정세 아래 중국이 국제안보영역에서 취한 중대한 외교행동으로 중국이 핵 안보 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또한 중국의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에 대한 대국적 책임을 구현했다” 시진핑 주석을 수행해 회의에 참석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워싱턴에서 <중국신문주간>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국제 핵 안보 체계 강화


2014년 3월 시진핑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3차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처음으로 이성적 협조적 병진적인 중국의 핵 안보관을 제기하고 공평, 협조, 상생의 국제 핵 안보 체계를 제창했다.


이번 제4차 핵 안보 정상회의의 주제도 공교롭게도 ‘국제 핵 안보 체계 강화’이다. 시진핑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4가지 주장을 제기했다. 첫째, 정치적 투입을 강화하고 국제 공감대를 모아 협력상생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고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함께 다스리는 방향으로 글로벌 안보 거버넌스를 추진한다. 둘째,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핵 안보 전략 배치를 실행해 엄밀하고 지속적인 방어선을 구축하고 셋째, 국제 협력을 강화해 핵 안보 운명공동체를 만들어 협조 병진의 흐름을 추진하고 넷째 핵 안전 문화를 강화해 공동건설과 공유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번 정상회의 개최 바로 전, 파키스탄 라호르와 벨기에 브뤼셀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해 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게다가 원자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핵 안보 위험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 주석이 이번에 제기한 ‘4가지 강화’ 주장은 각각 핵 테러리즘의 근원을 없애고, 각국의 자체적 방어조치를 강화하고 국가간 협력을 추진하고 인류의 핵 안보의식을 제고하는 등 여러 차원에서 동시에 일을 추진하고, 국제 핵 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전면적인 계획을 해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의 해결을 상호 결합하고 각국의 자체적인 핵 안보 강화와 핵 테러위협 대응을 상호 결합하는 것이다.” 주쉬휘(诸旭辉) 중국군축협회 고위급 자문위원은 <중국신문주간>에게 이렇게 밝혔다. 


“세계 핵 안보를 유지하고 핵 테러사건을 대비해야 하는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주쉬휘은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핵 안보 위험은 주로 다음의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첫째, 전 세계 원자력과 핵 기술이 점점 더 광범위하게 응용되면서 객관적으로 핵 물질 확산과 유실의 위험이 늘었다. 둘째, 전 세계 핵 보호에는 불안전성이 존재해 일단 테러리스트가 핵 물질을 확보하거나 악의적으로 핵 시설을 파괴하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세계 2번째 경제대국이자 최대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원자력발전 건설에 있어 세계 1위인 핵 발전대국이나 핵 안보 정상회의 전체 일정에 참여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렇게 중국은 수 년간 다양한 신분과 시각, 방식으로 끊임없이 국제 핵 안보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글로벌 안보 수준을 제고했다. 


4월1일 오후 시진핑은 정상회의의 모의상황 상호 토론회에 참석했다. 현장 스크린에는 핵 테러 위기 관련 시뮬레이션 동영상이 방영되고 있었다. 테러조직이 어떤 국가의 핵물질을 확보해 무인기를 이용, 민감 지역에 살포하는 내용이었다. 


위급한 상황, 어떻게 함께 대응할 것인가? 상호토론회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는 이에 대해 토론했다. “핵물질에 대한 관리통제가 엄격해야 하고 대응수단이 새로워야 하며 위기대처가 빨라야 하고 법률법규가 완비되어야 한다……” 시진핑은 중국의 실행상황과 경험을 종합해 핵 테러리즘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기 대응 관련 ‘질문’에 대해 대답하면서 시진핑은 각국이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제, 지역, 국내 차원의 행동을 조화롭게 취하고 협력을 강화해 테러 세력의 확대를 단호히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무를 키우려면 뿌리를 튼튼히 해야 한다.”시진핑은 더 나아가 핵 테러리즘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법을 천명하면서 “테러리즘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중 기준을 버려야 하며”,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동시에 다스리고 테러리즘을 일으킬 수 있는 토양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주장과 조치의 세계적 가치에 대해 주쉬휘는 이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우선 핵 테러리즘에 대해 더 이상 참지 말고 이중 기준을 버리는 것과 함께 주변 국가와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자신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고 폭넓게 수용하는 문명교류를 한다면 하루 빨리 핵 테러리즘을 일으키는 토양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 종사자들은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알고 그 소임을 다해야 하고 이 뿐만 아니라 학술계와 대중들도 핵 안보의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래야만 전 세계 핵 안보 자원과 행동을 종합해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글로벌 핵 안보의 틀을 구축하고 전 세계 핵 안보 운명 공동체를 공동 건설할 수 있다.” 


‘중미정상회담’공감대는 모으고 이견은 없애다 

 

‘핵 없는 세상’을 제창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국제 핵 안보 협력을 중요한 정치적 유산으로 본다. 국제 핵 안보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국은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핵 안보는 중미 협력의 주요 하이라이트이다. 양국은 모두 핵 대국으로 핵 안보를 강화하는 것은 양측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 ”제4차 핵 안보 정상회의 기간 중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만남이 예정대로 이뤄졌다. 양국 정상은 핵 안보 협력에 대해 논의했고 시진핑 주석은 위와 같이 말했다. 


왕판(王帆) 중국 외교학원 부원장은 <중국신문주간>에게“제4차 핵 안보 정상회의는 중미 핵 안보 협력과 각 영역에서 공감대를 모으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으며 중미가 협력을 추진하고 건설적으로 이견을 조정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중미간에 발표한 두 가지 성명을 통해 이번 ‘중미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중미 핵 안보 협력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제4차 핵 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미 정상 기후변화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4월 22일 <파리협정>을 동시에 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핵 안보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국’정상인 오바마는 시진핑과 양자회담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측 요구에 따라 회의 전 과정을 동시통역해 최대 정보량을 전달했다. 원래 90분이었던 회의 결국 2시간까지 연장되었고 바이든 미국 부통령,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모두 참석한 것 또한 ‘보기 드문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이들 세부 사항은 오바마가 이번 중미정상회담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것 외에도 중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왕판은 총괄해보면 이번 ‘중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공감대에 신형대국관계의 지속적인 추진을 포함되었으며, 9월 항저우(细节) G20 정상회담에서 다시 두 정상이 만나 중미투자협정 협상을 추진하고 양국 국방, 인문, 네트워크, 법 집행, 범죄자인도, 반(反) 테러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민감한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고 아태지역 업무에 있어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협력 등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본다. 


‘중미정상회담’은 이견을 피하지 않고 중미관계에 있어 공감대를 모으고 이견을 해결하는 참을성을 보였다. 네트워크 보안, 해상문제 등의 이견이 있는 문제도 이번 회담 의제에 포함되었다. 중국측 관계자는 네트워크 보안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점차 차이를 줄여나가고 봤다. 양국은 이미 작년 연말 네트워크 범죄 단속 및 관련 사항 고위급 회담을 열었다.


한 권위 있는 외교인사 또한 <중국신문주간>에게 남해 문제는 결코 중미간의 문제가 아니며 현재 미국측이 난사군도(南沙群岛)분쟁에 대해 어떤 입장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방을 지지하지도 않는다고 성명했으나 사실상 일부 동맹국의 편을 들고 있어 간접적으로 중미관계의 국부적인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는 이 때문에 중미관계를 망치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고 양국의 주류 민심도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왕판은 “비록 각종 핫 이슈가 자주 등장하고 양국 관계의 망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중미 양국은 정면충돌을 피하고 무력충돌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양국 정상은 공감대를 모으고 이견을 해결해 양국관계는 여전히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하는 궤도 위에서 안정적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중미정상회담’을 소개하면서 “이번 회담의 기조는 긍정적이고 매우 건설적으로 대외적으로 양국이 소통을 증진하고 조화롭게 협력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신호를 방출해 향후 일정기간 중미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양호한 기초를 다졌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 회담 전 3월 18일 중미는 베이징(北京)에서 공동 설립한 핵 안보시범센터가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정식으로 오픈해 아태지역 더 나아가 전세계 최첨단의 핵 안보 교류 및 교육 센터가 되었다. 이에 대해 왕이는 “이는 중미 양국이 핵 안보 등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에 있어 생산적인 협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상회담 성공에 중요한 추진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분석가는 중미 신형 대국관계 건설 추진에서부터 글로벌 신형 발전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까지, 핵 안보 운명공동체 구축에서부터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까지 중국은 대국 간 공영의 길을 점점 넓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회의 외에 이란 핵문제 6개국 정상회의를 별도로 열어 이란 핵문제 전면 합의의 진행 상황을 총괄했다. 시진핑은 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측의 이란 핵 관련 문제에 대한 원칙적 주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대화와 협상이 핫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과 대국 협력은 중대한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공평공정은 국제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본 원칙이고 정치적 결단은 협상 돌파를 추진할 수 있는 핵심요소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전면 합의의 후속 진행에 정치적 지침을 제공했다.
관계자는 이란 핵문제에 있어 대국 협력의 성공은 점점 ‘위기화’되고 있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대국의 공감대를 쌓고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익한 경험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더욱 많은 공공재를 제공해야


국제 핵 안보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은 4차례의 연설을 통해 핵 안보 강화라는 중국측 주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핵 안보 협력에 대한 중국측 의견을 제안했으며, 핵 안보 관련 중국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소개하고 정상회의 성과에 중국의 생각이 포함되도록 추진했다.


“핵 안보 정상회의의 역사적 진행과정에서 중국 국가원수는 6년간 역대 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해 글로벌 핵 안보 체계 건설의 위해 중국의 힘을 불어넣었다”라고 왕판은 지적했다.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핵 안보 체계는 더욱 포용적이고 조화로우며 지속가능하고 강력해져 윈윈과 공동안보의 목표를 실현하고 있다.”이번 정상회담의 중요성과로서 <2016년 핵 안보 정상회의성명>에 시진핑이 제기한 이성적, 협조적, 병진적 중국 핵 안보관이 기재되었다. 


원자력발전이 가장 빠른 국가로서 60여년 동안 중국의 주요 핵물질은 ‘1g도 부족하지 않게 하나도 분실되지 않는’ 완벽한 기록 관리를 해오고 있다. 2014년 헤이그 정상회담이래로 중국은 핵 안보 분야에서 또 새로운 진전을 거뒀다. 주쉬휘는 중국은 이미 핵안보를 국가의 총체적 안보체계에 포함시켰고 국가안전법에 기재했으며 약속한 국가 핵안보시범센터 등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달성되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중국은 관련 분야의 국제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핵 안보 거버넌스 분야에서 대국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핵 안보 정상회의가 비록 막을 내렸지만 우리의 새로운 장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시진핑은 제4차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글로벌 핵 안보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것으로부터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것까지, UN개발정상회의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이끄는 것으로부터 아시아투자은행설립 제창과 국제금융체제 혁신 추진까지, 육상·해상 신 실크로드 (一带一路)건설에서부터 인류 운명 공동체를 만들기까지……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왕판은 세계 무대중앙에 선 중국이 장차 세계에 더욱 많은 글로벌한 공공재를 제공할 것이며 상품 명단에는 기후변화, 에너지안전 보장, 네트워크 안전 강화 등 여러 분야가 포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정과 외교의 연동 추세도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맡아야 할 역할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 시진핑은 이번에 체코 방문 후 미국으로 가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바로 중국 양회가 ‘13.5(十三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계획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 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계획 요강을 통과시킨 시점이다. 향후 4년 중국 경제 사회 발전의 노선도라고 할 수 있는 이 계획은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고 국제사회 또한 이번 중국 최고 지도자의 외교 행보를 통해 중국의 미래 발전 방향을 알아보려 했다. 


‘시진핑 정치경제학’은 올해 전국 양회기간에 중국 정부측 통신사를 통해 발표된 후 이번 방문에서도 공개되었다. 


중국의 경제 형세에 대해 시진핑은 중국 경제 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업그레이드되면서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끊임없이 축적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중국 미래 경제는 장기적으로 양호할 것이며 중국은 계속 세계 경제 성장 추진을 위해 중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3.5’계획에 대해 시진핑은 계획이 제기한 목표와 임무, 그리고 조치를 결합해 중국은 장차 경제 신창타이(新常态: 중국 경제의 새로운 상태)에 적응하고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13.5’계획이 장차 각국이 중국 경제 사회 건설에 더욱 유리한 조건과 더욱 광활한 시장, 더욱 다원화된 상업적 기회를 창조할 것임을 지적했다.


이번 ‘중미정상회담’ 기간에 오바마도 시진핑에게 미국은 중국 경제의 전환과 공급측 개혁을 포함한 노력을 지지하고 중국측과 거시경제 정책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왕판은 “중국은 국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 중으로 이와 함께 중국 경제 이익의 ‘해외유출’효과는 세계 경제 발전에 동력을 더하고 있다. 경제능력과 거버넌스능력은 이미 중국 외교의 ‘소프트 파워’ 중 주요구성요소가 되었다’고 <중국신문주간>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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