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지웨이: 중국은 경제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

G20 재정금융루트 의장국을 맡은 이래로 구조 개혁에 있어 정층설계의 필요성을 제기. 중국의 강력한 추진 하에 G20은 구조개혁의 정층설계를 강화함에 있어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뒀고 구조 개혁의 9대 우선 영역과 48개 지도 원칙을 분명히 하고 구조 개혁의 진행상황과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만들었다.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6-10-14 1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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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기자/ 허빈(贺斌)

 

▲ ©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G20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흰 셔츠에 검은 색 슈트를 입고 파란색과 흰색 체크무늬의 넥타이를 매고 기자 앞에 나타난 러우지웨이(楼继伟)는 조금은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재정금융루트는 G20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러우지웨이 중국 재무부장은 G20의 여러 활동을 통해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정층설계(Top level design: 공산당 지도층의 정책 설계 혹은 논의)에 있어 한 걸음씩 구현해 일련의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고 이를 이번 정상회의에 제출했다. 러우지웨이는 <중국신문주간>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데 있어 우리는 비록 공동의 언어체계를 가졌지만 각자의 이익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로 모으고 융합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글로벌 경제 금융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어려우며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은 공평, 합리, 고효율이라는 목표에 아직 한참 부족하고 G20자체도 위기 대응에서 장기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 이런 배경 아래 중국은 올해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을 맡아 글로벌 경제의 두드러진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러우지웨이는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사람 같았지만 그래도 아주 자신만만해 보였다. 


올 한해 재정금융루트가 G20정상회담에서 발휘하고 있는 역할을 평가하면서 러우지웨이는 종합적으로 볼 때 올해 G2O 재정금융루트는 기본적으로 연초에 정한 각 항목의 사업임무를 완성했고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위한 재정금융정책 준비를 끝내


중국신문주간: 항저우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재정금융루트는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서 어떤 준비작업을 했습니까? 


러우지웨이: 올해 들어 G20 재정금융루트는 항저우 정상회의의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경제 건설’이라는 주제를 긴밀하게 둘러싸고, 총 3차례, 그리고 20여 차례의 실무팀과 연구팀 모임을 열어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 프레임’, 투자와 인프라, 국제금융구조, 금융부문개혁, 글로벌 세수 협력, 녹색금융, 기후 자금,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의 의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영향력 있는 큰 성과를 이뤘고 정상회담을 위해 재정금융 정책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국신문주간: 이들 성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드러납니까?


러우지웨이: 정상회의 주제를 둘러싸고, ‘혁신’방면에 있어, 우리는 사고방식을 전환하고 혁신적인 성장 방식을 강조합니다. 특히 구조개혁을 심화해 총 요소 생산성과 잠재적 성장률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동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중국 국내에서 진행중인 공급 측 구조개혁을 강화하고 공급체계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데 힘쓰는 개혁과 상호 일치합니다. 


‘활력’에 있어 우리는 G20 거시정책 조율강화를 통해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고 처음으로 통화, 재정, 구조개혁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성장을 촉진하고 신뢰를 안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개선해 경제적 활력을 방출합니다. 여기에는 세계은행과 IMF개혁 추진,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응하는 포용적 프레임 구축, 글로벌 금융 관리 감독 강화, 선진국의 기후 자금 공약 실천 촉구, 국가부채 조정 메커니즘과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개선 등이 포함되며 글로벌 경제 활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연계’에 있어 우리는 G20이 이익공동체 의식을 세우고 각국 경제의 밀접한 양성 상호작용을 강화해 도전에 공동 대응할 겁니다. 특히 ‘일대일로’ 전략을 결합해 다자간 개발은행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글로벌 인프라 상호 소통 및 연계 연맹 이니셔티브>를 제안해 전세계 주요 경제 주체가 인프라 상호 소통상의 ‘최대 이익 결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글로벌 인프라 상호소통 수준을 제고하며 정보 소통, 시스템 조율, 프로젝트 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겁니다. 


‘포용’에 있어 우리는 G20 각 회원국이 세계 성장의 포용성을 중시하도록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발전을 추진해 <인프라와 중소기업 금융수단 다양화를 위한 정책지침서>를 통과했고 <중소기업 금융을 위한 상위원칙> 등의 효과적인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금징수를 통해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중요한 이슈로 삼아 G20 국가가 개발도상국이 세금징수 능력 구축을 강화하도록 돕고 이들 국가가 자국의 자원을 동원해 성장을 촉진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올해 G2O 재정금융루트는 기본적으로 연초에 정한 각 항목의 사업임무를 완성했고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으며 관련 성과는 항저우 정상회의에 제출될 것입니다. 


중국신문주간: G20 재정금융루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러우지웨이: 올해 중국은 G20의장국으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G20 각 회원국의 단결을 강화하고 공감대를 결집해 글로벌 경제 성장 추진 및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첫째, G20메커니즘 건설 혁신에 주력하고 G20가 위기대응 플랫폼에서 글로벌 경제의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거버넌스 메커니즘으로 전환하고 단기 정책보다 구조 개혁을 더욱 중시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우리는 G20혁신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신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등을 통해 성장방식을 혁신했으며 구조 개혁과 함께 글로벌 경제의 중장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든든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G20이 거시경제 정책을 강화해 집단의 역량으로 도전에 대응하고 시장의 믿음을 강화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2월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상하이 회의 전날 밤, 국제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고, 시장의 공포감도 급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 각국은 상하이 회의에서 각자 그리고 공동으로 통화, 재정 및 구조개혁 모든 정책적 수단을 사용해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고 경기회복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호응했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안정화되어 갔습니다.


셋째, G20의장국의 지도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G20의 글로벌 거버넌스 주요 플랫폼으로서의 위치를 드러내고 부단히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규칙을 보완, 개선해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넷째, G20의 포용적 성장을 추진했습니다. G20 재정금융루트회의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상회의의 일관된 안배에 따라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 아프리카연합 의장국 차드, 네파드(NEPAD, 아프리카 신개발 협력 계획)의장국 세네갈 및 카자흐스탄, 이집트 등 국가가 귀빈으로 재정금융루트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해 참석 인원 구성에 있어 포용성을 구현했습니다. 


한편으로 성과 설정에 있어 우리는 <2030 발전 아젠더>구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각국이 개발도상국이 세금 징수 능력 구축을 강화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독려했으며 포용적 금융을 발전시키고 <중소기업 금융 수단 다양화를 위한 정책지침서>와 <중소기업 금융 액션플랜>등 문서를 제정해 정책적 프레임에서 포용성을 나타냈습니다. 


이외에, G20재정금융루트회의의 준비과정에서 우리는 ‘문을 열고 회의하는’ 원칙을 견지해 각종 활동에서 광범위하게 G20회원국, 비회원국과 주요국제 기관의 의견과 제안을 듣고 흡수했으며 재정금융의제와 성과를 끊임없이 개선했습니다. 이와 함께 G20의 관례와 절차를 존중하고 각국이 서로 양해하고 양보한다는 전제 아래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외적으로 G20의 단합된 적극적 이미지를 자랑했습니다. 이는 중국이G20를 이끄는 과정에서의 지도력과 개방, 포용적인 이미지를 충분히 드러낸 것으로 회의에 참석한 각국의 높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지엽과 근본을 함께 다스려 성장 추진


중국신문주간: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경제의 중장기 성장에 지속적인 동력을 제공하고자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이 방안은 어떻게 각국의 공감대를 얻었죠?


러우지웨이: 구조개혁은 사실 일찍이 G20 재정금융루트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각국은 단기적 수요 자극 정책, 특히 통화정책에만 의지해서는 한계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모두 마이너스 금리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마이너스 정책은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든, 국제든 모두의 생각은 비교적 동일합니다. 중국은 이번에도 아주 개방적으로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를 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찍 추진했다면 모두가 다 공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G20 재정금융루트 의장국을 맡은 이래로 우리는 구조개혁에 정층설계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중국측의 강력한 추진 하에 G20은 구조개혁의 정층설계를 강화함에 있어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뒀고 구조개혁의 9대 우선 영역과 48개 지도원칙을 분명히 하고 구조개혁의 진행상황과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들 지도원칙은 반드시 모두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국가사정에 따라 어떻게 개혁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모두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적 성장률을 제고하고 평가의 지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평가지표에 대해 모두들 본 지표를 사용해 2년에 1번씩 심의하고 이를 G20의 문책보고서에 집어 넣을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G20 역사상 처음으로, 지엽적인 것과 근본적인 것을 다스려 성장을 촉진하는 이념을 구현했습니다. 


중국신문주간: 현재 각국은 모두 중국이 현재 진행중인 공급 측 개혁에 주목하고 글로벌 경제에 해결방안을 제공해주길 기대합니다. 당신이 보기에 중국 구조개혁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러우지웨이: OECD의 평가에 따르면 이번 1년간 중국의 행정기구 간소화, 특히 상업제도개혁 덕분에 중국의 경영환경평가 수준은 크게 높아졌으며 이것은 구조개혁의 눈에 띄는 효과입니다. 


데이터를 사용해 설명하자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GDP는 6.7%성장했고 각 주요지표는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구조조정은 중요한 진전을 이뤘으며 경제 성장의 질은 끊임없이 제고 되었습니다. GDP 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54.1%이고, GDP증가에 대한 최종 소비의 기여도는 73.4%에 달했습니다. 내수의 기여도는 110.4%였습니다. 단위 GDP당 에너지 소모는 전년도 동기 대비 5.2% 떨어졌습니다. 특히 취업은 기본적으로 안정되어 올해 상반기 717만 명이 취업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의 15%만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제 성장에 25% 이상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의 동력원이자 안정의 닻임을 보여줍니다.
중국경제주간: 투자와 인프라 또한 올해 G20정상회의의 중요 이슈였습니다. 최근 몇 년 중국은 ‘일대일로’이니셔티브 제기로부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까지 적잖은 일을 했습니다. 


러우지웨이: 우리는 인프라건설을 결합해 연계적 발전을 제안해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국내에서 볼 때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일대일로’전략은 많은 국가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자간 개발은행 설립을 추진해 인프라투자를 확대했고 <글로벌 인프라 상호소통 및 연계 연맹 이니셔티브>를 제기하고 세계은행을 주도자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세계 주요 경제 주체들이 인프라 상호 소통에 있어 최대의 이익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했고 글로벌 인프라 상호소통 수준을 높였습니다. 이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정보소통과 시스템 조화, 프로젝트 협력 측면에 새로운 플랫폼을 열었습니다. 


대국의 영향력과 책임


중국신문주간: 따라서 최근 몇 년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역할도 변화했습니다.


러우지웨이: 시진핑 주석께서 지적한 것처럼, 기존의 국제 시스템을 개혁, 개선하는 것은 따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우선 중국의 이런 영향력을 통해 기존의 글로벌 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 구조에서 글로벌 금융 실무팀을 다시 가동해 세계은행의 지분 검토와 IMF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국가 부채 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SDR의 역할을 강화했으며 글로벌 금융 관리감독 등을 한층 더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IMF의 구조에 대해 일련의 개혁을 했는데 결코 IMF를 전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반드시 가져야 할 중량감을 반영했습니다. 


세금징수 측면에서 우리는 BEPS포용성 프레임을 구축하고, 비협력 관할구역의 세수 투명도를 식별하는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 선진국, 개발도상국의 이익은 결코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나아갈 것을 추진할 겁니다. 이래야만 공평하고 합리적이니까요. 


기후 자금 측면에 있어 우리는 즉시 <파리협정>의 시행과 선진국 및 국제기구가 기후자금 관련 약속을 이행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관련 보고서를 심의통과하고 이와 함께 녹색금융을 제안했습니다. 단, 녹색금융은 결코 <파리협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파리협정>에서 선진국은 더 큰 의무를 져야 합니다.


중국은 이번 G20회의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담화 속 정신을 충분히 구현했으며 이는 사실상 우리가 기존의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구조를 대하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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