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구조전환, 새로운 이념 실행해야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6-01-26 16: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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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야페이() 국무원 교민업무사무실 부주임

 

오중전회(五中全会)는 중국 ‘제13차 5개년계획’ 및 더욱 장기간의 새로운 5대발전이념으로 혁신, 협조, 친환경, 개발, 공유를 제시하였다. 이 다섯 가지 이념은 ‘13차 5개년계획’을 제정, 시행하는 영혼이다. 

 

새로운 5대발전이념, 어떻게 이해하나?


혁신성장을 첫 번째로 둔 것은 혁신이 업무 전반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이며, ‘뉴 노멀(New Normal)’ 시대 성장동력 육성에 착안한 것이다.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과 34년 연속 연평균 9.8%의 GDP성장률은 인류역사상 전례 없는 성과이다. 혁신은 주로 낮은 노동력 및 토지요소 비용과 기술의 후발주자로서의 우세에 따른 공급수요, 그리고 그에 따른 주민소득 배가, 신속한 인프라 완비, 지속적인 대외개방에 따른 거대한 수요의 결과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공급자와 수요자의 동력이 약해져 ‘중진국의 함정’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중국의 혁신발전과 모든 요소의 생산성 향상에 달려있다. 


협조성장은 중국에 오래도록 존재해 온 불균형, 부조화, 지속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세계의 성장역사가 증명하듯 중진국으로 진입하면 여러 사회갈등과 위험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이 마침 세계경제의 주기적인 하락기에 이뤄지는 만큼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렵다. 


친환경 성장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깨끗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생활을 추구하는 국민적인 요구에 맞춘 것이다.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말처럼 깨끗한 자연환경이 바로 ‘금산은산(金山银山)’이다. 국민들은 생활수준이 높아질 때뿐만 아니라 삶의 질이 높아질 때도 행복을 느낀다.


개방성장은 중국 개혁개방 과정 전반에 유지된 방향이자 글로벌화 시대에 대국이 발전하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국내외시장과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고 국내외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연동하며 세계통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공동번영, 공동부유’의 새로운 길을 가며 세계 각국의 이익공동체와 운명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중국이 강국의 밝은 길을 가는 걷는 것이며 양질의 ‘공공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세계에 기여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유성장은 사회주의 국가, 특히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에 필수적인 의미로 국민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사회의 불공평, 정의 부족, 빈부격차 등의 문제해결에 착안하고 있다. 공유성장은 국내차원에서 보면 ‘국민우선’, ‘인본주의’, ‘국민을 위한 정치’ 등의 이념을 직접적으로 실현한 것이며,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 자국의 성장성과와 경험 및 기타 국가의 ‘윈-윈 협력’ 사상을 외교와 경제교류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이 내놓은 ‘일대일로(一带一路, ‘신 실크로드경제권’과 ‘21세기 해상실크로드)’전략의 취지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성장이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으면 중국경제 구조전환의 과정을 분석해 중국경제의 중·고속성장을 확보하고 2020년까지 전 국민 중산층화라는 ‘첫 번째 백 년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새로운 5대성장이념의 출현 배경


‘중·고속 성장’이란 무엇일까? ‘중·고속 성장’이란, 고정적인 성격과 규모의 목표로 2010년 GDP를 기준으로 2020년까지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을 배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발전이념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 100년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까? 


먼저 GDP 성장 이야기가 나온 김에 GDP는 사실 ‘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로 나뉜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13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중국 GDP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6.2%이다. 중국은 2020년 GDP 총액을 2010년 40억 9000만 위안의 두 배인 81억 8000만 위안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5년의 GDP 증가율이 6.9%라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6.5% 정도의 GDP 실제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최소 0.3%의 추가성장을 이뤄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보면 생산요소만 충분히 이용하면 위의 성장률은 실현할 수 있다. GDP 추가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며 개혁과 혁신에서 이윤을 얻어야 한다. 앞의 기본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도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경제의 주기적 요소의 충격으로 투자와 소비를 포함한 수요가 어려워질 수 있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주기에 반대되는 거시정책 조정으로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에 대응해야 한다. 중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적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 때마다 주기와 반대되는 거시정책 조정을 통해 해결했다. 다시 말해 수요가 부족하면 정부는 통화 및 재정 부양정책을 시행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이렇게 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국가에서 자주 사용되는 ‘캐인스주의’ 정책이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뉴 노멀’시대에 들어선 것은 중국 GDP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2010년까지 10%정도에 이르던 성장률이 ‘제12차 5개년계획’ 기간에는 7.6%까지 떨어졌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제13차 5개년계획’ 기간에는 6.2%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것은 경제성장의 객관적인 규칙으로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 GDP의 고속성장을 무기한 이어갈 수 있는 국가는 없다. 


경제학자들과 인구학자들의 연구는 2010년 중국 인구구조에 나타난 전환적인 변화가 잠재성장률하락의 신호이자 ‘방아쇠’ 였음을 증명한다. 15세에서 59세의 노동인구는 2010년 최고에 달한 후 감소하기 시장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후로도 증가하고 있어 2017년 말 최고에 달한 후 내리막길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력은 매우 중요한 생산요소로 ‘인구보너스’가 점차 약화되는 것은 노동력 공급이 감소함을 의미하며, 생산요소가 관련된 모든 경제성장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전 중국은 농업 잉여노동력을 이용해 공업국가로 전환했다. 2014년 현재 중국의 농업생산 노동력은 전국 노동력의 19.1%에 불과해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20% 경계에 못 미쳤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19.1%의 노동력의 연령이 주로 40~50세 이상으로 대체로 높다는 것이다. 일하러 나간 젊은 노동력이 채워질 가능성은 매우 작다. 농촌의 16-19세 고등학교 졸업생 수 역시 2014년 최고에 달한 후 2015년에는 감소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농민공(农民工) 수는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연평균 4% 증가했는데, 2015년 상반기에는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큰 추세에서 통화 및 재정부양책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 GDP 잠재성장률 하락이 전통산업의 비교우위 약화와 심각한 생산력 과잉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강조하는 전략적 신념 유지는 경제구조 전환과 산업 선진화의 전환기에 냉정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통이 오랜 통증보다 낫다. 실물경제가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거나 ‘열반’할 수 없다면 아무리 통화를 확장하고 많은 자금을 투자하더라도 실물경제로 유입되지 않을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첫째, 생산력 건설이 중복되어 경제구조 전환과 산업 선진화가 어려워지고 거시 조정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둘째, 과도한 부양정책에 따라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유출’되어 매매차익, 부동산. 주식시장 및 기타 자산버블산업으로 들어가 금융시장의 혼란과 무질서를 심화시킬 것이다.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며 ‘뉴 노멀’시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부양책과 거시조정과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효과적인 공급부터 힘써야 한다. 작년 중국의 출국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서고 1조 2000억 위안 이상이 지출되었다. 지출된 대부분의 돈은 쇼핑에 쓰였다. 왜일까? 중국 국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이 부족하거나 유효공급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정부가 ‘인터넷+’와 ‘공업 2.5’ 등 성장모델을 내놓은 것이 바로 경제구조 전환을 해결하고 유효공급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오중전회가 내놓은 ‘혁신, 협조, 친환경, 개방, 공유’의 새로운 발전이념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제시된 것으로 중국 경제성장의 확실하고 과학적이며 실행 가능한 발상이자 수단이 될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은 새로운 성장이념이 지역통합과 광역발전에 반영된 참신한 국제협력모델이자 발전구상이다. 


새로운 이념, 경제구조 전환의 확실한 방법 될 것


중국이 잠재적인 GDP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면 추가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요소의 공급부터 시작해 모든 요소의 생산성을 높여 GDP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혁과 혁신이다. 공급을 확대하는 개혁조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호적인구의 도시화를 본격화하고 농민공의 도시취업을 안정시키며 비(非)농업의 노동참여율을 높여 농촌노동력의 이동에 따른 자원재분배 효과를 유지한다 △’한 부부 두 자녀’ 정책은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부양비율을 낮춰 고령화로 인한 어려 어려움을 상쇄하는데 도움이 된다. △개혁을 계속해서 심화시켜 행정심사와 관리를 간소화함으로써 시장이 자원분배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해 모든 요소의 생산성을 높인다. 


세계경제의 각도에서 보면 중국은 중국의 지혜와 사상을 충분이 활용해 중국의 방안을 내놓아 국제협력의 깊이와 넓이를 확대하고 ‘일대일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역경제 통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함께 상의하고(共商), 건설하며(共建), 누린다(共享)’는 원칙을 지켜 인근국가의 발전전략과 연계해야 한다.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맹’, 몽고의 ‘초원길’, 유럽의 투자계획, 영국의 인프라개조, 독일의 ‘공업4.0’ 및 중국-인도네시아, 중국-베트남,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등의 전략사업은 모두 협력과 상생을 기초로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인근 20여 개국과 ‘일대일로’ 협력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에는 20여 개국과 국제생산력협력합의를 체결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 네 대륙을 아우르는 생산력협력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했다. 


국내와 해외의 시장 및 자원의 상호연계와 교류, 포용성장은 각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시진핑 주석의 ‘세계이익공동체’와 ‘운명공동체’ 이념은 각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세계가 더욱 중국을 주목하며 중국이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계속해서 발휘해 공동번영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중국을 포함한 각국의 경제 구조조정과 세계경제 회복 촉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유리한 국제환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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