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 중국제조업 선진화 이끈다

—중국 국가공업정보부 차장, 당 지도부원 펑페이(冯飞) 특별인터뷰—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6-01-26 1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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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전환의 중점이자 난제, 활로인 제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결정은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 

 

 

기자/허빈(贺斌)


2015년 ‘뉴 노멀(New Normal)’ 시대의 중국경제는 전환기에 들어섰다. 이 기간 동안 ‘Made in China’ 등 전통산업은 개혁에 힘입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는 ’뉴 노멀’ 시대에 중국제조업의 ‘야심’을 되짚어보는 것은 경제의 중·고속성장을 이어가는데 착안할 뿐만 아니라 세계의 자원, 기술, 시장을 둘러싼 각국의 쟁탈전에 대응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중국경제가 ‘뉴 노멀’ 시대로 들어서면서 제조업 발전의 비교우위와 성장동력, 외부환경이 모두 크게 변했다. 새로운 추세 속에서 전통제조업은 선진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제조업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 


중국 국가산업정보부 차장 펑페이(冯飞)는 <중국신문주간(中国新闻周刊)>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전통제조업은 자원투입과 규모확장의 조방형(粗放型) 성장모델로는 발전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구조조정, 선진화, 내실화 및 효율증대라는 중요한 관문에 들어섰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오랜 기간 국무원 성장연구센터에 재직하며 국가 및 국무원 성장연구센터의 많은 중대연구프로젝트와 관계부처의 성장계획 개혁방안 및 정책구상에 참여하였으며, 중앙정치국 제37차 단체학습에서 주 강사를 맡았다. 2015년 10월 3일 공업정보부 차장과 당 지도부원으로 임명되어 현재 산업정책부, 운행검사협조국, 중소기업국, 소비품공업부를 맡고 있다. 


신(新)기술개혁의 역사적 기회 잡아야


중국신문주간(中国新闻周刊, 이하 ‘C’): 현재 중국경제는 하락압력에 직면해 있다. 2015년 전반 3분기, 중국 2차산업의 부가가치는 GDP의 40.6%로 지난 해 43.7%에 비해 다소 떨어졌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펑페이(冯飞, 이하 ‘P’): 개인적으로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본다. 첫 번째는 국민경제 산업구조선진화조정의 결과이다. 최근 들어 중국 서비스업, 특히 생산성 서비스업의 발전이 빨라지고 있다. 2012년부터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비율이 2차산업을 넘어섰으며, 2015년 전반 3분기 GDP에서의 3차산업 비중은 51.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p 높았다. 제조업의 선진화와 끊임없는 생산효율 향상으로 해방된 많은 노동력이 3차산업으로 유입되어 3차산업의 발전속도가 빨라졌다. 


두 번째는 국가가 내놓은 서비스업발전 지원정책, 특히 ‘쌍창(双创, 대중창업, 국민혁신)’이 추진되면서 서비스업의 발전속도가 빨라졌다. 또한, 제조업의 선진화가 빨라지면서 연구개발 설계, 물류, 브랜드마케팅, IT, 서비스 등 전통 제조업의 많은 서비스부분이 떨어져 나와 제조업을 서비스하던 생산성서비스업이 빠르게 발전해 서비스업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세 번째는 2015년 이후 국내외의 경제환경이 복잡해졌다. 중국의 경제하락 압력이 커지고 생산력과잉, 혁신부족 등의 영향으로 일부 전통산업의 발전이 눈에 띄게 둔화되었으며, 공업경제운행 역시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 GDP에서의 2차산업 비중이 낮아졌다. 2015년 전반 3분기에는 일정규모 이상 공업의 부가가치가 동기대비 6.2% 증가하고 성장률이 동기대비 2.3%p 낮아진 데 반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동기대비 11.6%, 성장률은 동기대비 0.8%p 증가했다. 이러한 등락이 GDP관련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C: 2차산업 비중의 하락이 제조업의 우세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는데, 본인의 견해는? 


P: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위로 보나 역할로 보나 제조업은 인류사회 생존과 발전의 기초가 되어왔으며 국가의 종합적인 국력과 사회적 부의 근본적인 버팀목이다. 2014년 GDP 중 3차산업 부가가치의 비중이 처음으로 2차산업을 넘어섰으나 공업으로 대표되는 실물경제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버팀목의 지위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다. GDP에서의 부가가치 비중이 하락했다고 2차산업의 주체된 지위가 바뀌지 않는다. 


서비스업 발전의 기초는 제조업인데 3차산업이 제조업을 넘어선 것은 제조업의 기술진보와 효율상승, 분업세분화의 결과이다. 두 산업은 단순한 대체관계가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촉진하는 전체이다. 서비스업이 털이라면 실물경제는 가죽이다. 강대한 제조업의 뒷받침 없이는 서비스업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공업화를 실현한 선진국도 예외가 아니다. 독일이 이번 세계경제위기의 충격을 면하고 경제의 활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도 바로 제조업의 발전을 항상 중시했기 때문이다. 


국제형세에서 보면 제조업은 다시 한 번 세계경제 경쟁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되었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변혁이 일어나면서 IT와 제조업이 깊이 융합되어 제조업의 생산모델, 구성방식 및 산업형태와 더불어 세계제조업 발전구도에 강렬한 변혁을 일으키고 있다. 


기술변혁과 혁신의 각축장으로서 각 주요국가는 새로운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제조업에 대한 전략적 배치를 강화했다. 선진국들은 ‘재(再)공업화’ 전략으로 제조업을 부흥시켜 첨단 제조업시장을 선점하고 경쟁우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신흥국들 역시 제조업 발전을 국가전략으로 격상시키고 있다. 


중국경제 발전이 ‘뉴 노멀’시대로 들어서면서 제조업 발전의 비교우위와 성장동력, 외부환경이 모두 크게 변했다. 이에 따라 자원투입과 규모확장의 조방형 성장모델로는 발전을 이어가기 어렵게 되었다. 구조조정, 선진화, 내실화 및 효율증대라는 중요한 관문에서 중국의 제조업은 새로운 기술혁명의 역사적인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관건은 총체적인 계획


C: ‘제13차 5개년계획’은 앞으로 5년간 전국적인 중산층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경제의중·고속성장을 실현하고자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은 어떠한 역할을 발휘하게 되나? 


P: 제조업은 모든 경제활동의 원동력이며 국민경제의 주체이자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요, 나라가 흥하는 기구이며, 강국의 기초이다. 제조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를 시행하는 것은 당 중앙이 종합적인 국력강화, 국제경쟁력 향상, 국가안보 보장, 민족부흥의 전략적 차원에서 내린 중대한 전략정책결정이다.


경제구조 전환의 중점이자 난제, 활로인 만큼 제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결정은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요점은 중앙정부의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3차 5개년계획에 관한 제안(关于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的建议)>에 모두 나타나 있다. 


C: 현재 중국의 제조업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며 자원환경과 요소비용의 제약으로 제조업이 큰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P: 실제로 최근 들어 중국의 제조업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났다. 규모확대를 통한 조방형 생산방식이 자원,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제약을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통제조업은 외부충격과 내부갈등의 이중고 속에서 여러 도전과 압력에 직면하고 있어 새로운 발전수단이 필요하며, 단순히 GDP로 영웅을 가리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각 업종이 고르게 발전하지 못하고 질과 수준이 제각각 이다. 지역별로 보면 중국제조업발전의 지역격차가 크며 동부, 중부, 서부, 북부지역의 제조업 발전단계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도 각기 다르다. 


이를 위해 는 제조업 선진화를 전체적으로 계획할 것을 밝히고 있다. 첫째, 대규모 전통산업의 개조와 선진화를 강화한다. 둘째, 신흥산업 육성방법 및 조치를 마련한다. 셋째, 제조업의 혁신능력, 제품품질, 공업기반 등 단계적으로 두드러지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한다. 


C: 에 제시된 네 가지 지표 ‘혁신능력’, ‘질과 효율’,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 ‘친환경 발전’은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나? 


P: 앞서 말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구현 가능한 신형 공업화의 내용, 시스템 구현과 전면결합 등의 요소를 고려해 ‘혁신능력’, ‘질과 효율’,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 ‘친환경 발전’의 네 분야에 제조강국지표시스템을 마련했다. 네 지표는 똑같이 중요하며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혁신능력’은 제조업 발전의 중요한 엔진이자 제조강국 건설의 중요한 핵심이며, ‘질과 효율’은 제조강국 건설의 생명선이자 경제·사회발전의 전략문제이다.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은 제조강국 건설의 중심선이며, ‘친환경 발전’은 자원, 에너지, 환경의 장애를 극복하는 관건이다. 네 지표는 전략적 임무의 중점을 수량화, 세분화한 것으로 분명하고 명확하며 수량화와 평가가 가능한 목표가 제시된다. 


전통제조업의 격상


C: 제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전통제조업은 어떻게 강점을 지키고 약점을 없애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P: 전통업종은 중국이 제조업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되는 기초이다 강점이며, 선진화와 중·고급임무로 나아가고 있다. 혁신주도를 시행하고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통제조업을 개조·선진화하는 것은 중국이 ‘스마트화’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과 상응하는 의의를 갖는다.


시장의 결정적인 자원분배 역할을 발휘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는 체제를 개혁해 공공제품과 서비스를 더욱 잘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양한 형태의 산업을 지원할 때 가치사슬을 근거로 산업체인을 배치하고 분류하여 정책을 시행하며 제조업의 가치사슬 확대를 통해 산업체인과 기업의 영리모델을 높이고 기업이 기술혁신 주체로서의 역할을 발휘하고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도록 한다. 


C: 이 또한 큰 물결이 모래와 자갈을 씻어 내는 과정인데, 발전전망이 없는 산업과 기업들의 퇴출체제는 완비되었나?


P: 성장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한 조치도 마련되어 있다. 


한 가지는 산업재편이다. 기업을 주체로 시장체제의 역할을 발휘하고 정부는 조건을 마련하고 더 나은 시장환경을 조성해 파격적이고 전략적인 합병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좀비기업’을 서둘러 정리하고 ‘기업주체, 정부추진, 시장주도, 준법정리’의 원칙을 지켜 정부와 시장,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정확히 잘 처리하며 시장부도장치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좀비기업’ 정리를 기업합병 구조조정과 생산력 과잉 완화의 중점이자 새로운 돌파구 삼아 최대한 빨리 효과가 나타나도록 한다. 


또 한 가지는 낙후된 생산력을 정리하는 것이다. 법률법규, 경제수단 및 필요한 행정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공예기술, 에너지 소비, 환경보호, 품질, 안전 등 표준을 엄격히 적용해 낙후된 생산력 시장을 신속히 정리한다. 


이 밖에 ‘단속과 선도의 결합’으로 지방경제발전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공업정보부(工信部)는 신축생산력과 처분생산력의 동량 또는 감량교환을 시행하는 ‘생산력 교환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각 지역이 정부인도, 기업자원, 시장화 운영으로 시행되는 생산력교환지표를 연구하는 것을 지원해 거래로 모은 자금을 직원정착, 품목·구조전환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한다. 중앙정부의 편성요구에 따라 관련부처는 ‘좀비기업’ 정리방법을 연구하고 자산처분과 직원구재 관련조치를 내놓아 기업퇴출체제를 보강, 개선한다. 


C: 는 ‘서비스형제조업과 생산성서비스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협동발전, 상업모델 및 경영방식 혁신, 생산형제조업에서 서비스형제조업으로의 전환은 어떻게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P: 서비스형제조업은 공업화 과정 중 제조업 구조전환이 이뤄지는 새로운 형식의 산업형태이다. 서비스형제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시장 수요 만족을 중심으로 하고 산업체인 이익당사자의 가치증식을 목표로 IT를 응용해 생산조직의 형식과 운영관리방식, 상업발전모델을 선진화하고 혁신하는 것으로 제조업투입 및 산출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제조업이 생산형에서 생산서비스형으로 전환되어 산업가치사슬의 확장 및 상승과 새로운 가치창조가 일어나고 경쟁의 새로운 강점이 만들어진다. 


서비스형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이 자원분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며 정보불일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 좋은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C: 이 과정에서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나? 


P: 정부부처의 역할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서비스형제조업에 대한 정책인도 강화. 서비스형제조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도의견을 연구, 제정하고 <서비스형제조업 발전을 위한 3년행동계획(发展服务型制造三年行动计划)>을 조속히 제정, 발표해 서비스형제조업의 전반적인 발상과 중점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 


둘째, 서비스형제조업의 새로운 발전 추진.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고급수치 제어와 로봇, 우주항공장비 등의 중점분야에 초점을 맞춰 기업이 서비스형제조업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관련 산업체인을 심도 있게 융합해 생산효율과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일대일로(一带一路, ‘신 실크로드경제권’과 ‘21세기 해상실크로드)’건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협동발전, 창장(长江)경재권 등 국가의 중대전략사업을 결합하고, 입지우위가 두드러지고 제조기반이 튼튼하며 부대서비스가 완비된 서비스형제조업 클러스터를 지원, 건설한다. 


셋째, 서비스형제조업 발전의 기초를 다진다. 네트워크강국 전략과 ‘인터넷+’행동계획이 시행된 기회를 선용해 서비스형제조업에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범위와 정도를 확대하고 고속광대역네트워크, 스마트센서네트워크, 모바일네트워크 건설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스마트제조업과 스마트서비스업의 기본프레임을 구축해 서비스형제조업의 업무프로세스 재건과 상업모델혁신을 전면적으로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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