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쓰레기 분리 수거의 의미는 무엇인가

일본이 엄격한 쓰레기 분리 수거를 실시한 것은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원 재활용에 있다
정지웅 기자 newschina21@naver.com | 2019-08-12 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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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정지웅 기자]
▲ 일본 도쿠시마현의 쓰레기 처리센터에서 한 관계자가 신문과 잡지를 정리하고 있다. 가미카쓰쵸는 일본 도쿠시마현의 마을이며 일본 쓰레기 분류 면에서 섬세하기로 유명한 곳으로 45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  사진/시각중국

 

일본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면에 있어서 엄격한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은 모든 일본인들은 물론 장기 거주 외국인들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생존기능의 하나에 속한다.


번화한 거리를 걷다 보면 편의점과 학교 내를 제외하고 거리에서 쓰레기 통을 찾아보기 힘들다. 사람들은 쓰레기를 모아둔 봉투를 들고 다니며 생활에서 나온 쓰레기들인 휴지, 생수병, 음식물 찌꺼기 등을 담아 집으로 가져가 분류한 뒤 규정에 따라 버리는 습관이 있다.


일본은 쓰레기 분리 수거가 매우 세밀하다. 예를 들어 생수병을 버리려고 할 때 보통 뚜껑을 먼저 비틀어 벗기고 병에 남아 있는 뚜껑 접착 동그라미 플라스틱 바퀴를 떼어낸 후 병의 겉포장지를 떼어내고, 병을 깨끗이 씻어 납작하게 밟아 버려야 한다. 하면 생수병 하나가 뚜껑, 포장지, 병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세 개의 다른 쓰레기통에 각각 버려져야 한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쓰레기 분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일본은 이에 대한 법률 규정도 엄격하다.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경우 가장 많게는 5년형을 받거나 추징금 1,000만엔을 부과한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이 발견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생존 기능
일본인이든 일본에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든 새로운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려고 이사를 간 경우 우선 해야 할 일이 그 지역의 쓰레기 분리 방식을 이행하고 버리는 시간을 알아 두는 것이다.


일본의 쓰레기 분류는 아주 세밀하다.
일반적으로 가연성, 불가연성, 플라스틱류 쓰레기, 자원류 쓰레기, 대형 쓰레기 등 큰 쓰레기들은 지역마다 그 분류방식이 다르다.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이주할 때 현지 쓰레기 분류와 폐기 매뉴얼을 한 권 수령해야 한다. 그 매뉴얼에는 그 지역 쓰레기 분류 방법과 각종 쓰레기의 버려지는 시간이 상세히 안내되었으며 현지 주민들은 이를 엄수해야 한다.


시즈오카현 나가이즈미쵸의 경우, 쓰레기는 큰 분류에서 봤을 때는 5개 유형으로 나뉘어졌으며 작은 유형으로 세밀하게 분류하면 12개 유형이 있다. 이외에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에는 수천 엔의 ‘큰 쓰레기 처리 비용’이 추가되며 타이어, 페인트, 의료폐기물 등 직접 투입할 수 없는 쓰레기의 경우 전문인력에게 처리를 의뢰해야 한다.
일본의 엄격한 쓰레기 분리 수거는 아직 걸음마를 타고 있는 단계이며 연습이 필요하다.


유치원 단계의 아이 때부터 일본 아이들은 환경보호 지식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들이 부모와 어른들을 감독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된다. 초등학교 단계가 되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단체로 점심을 먹고 점심에 포장된 우유 한 통을 먹는데, 각각의 어린이들은 우유를 다 마신 후에 우유 종이팩을 스스로 깨끗이 씻어야 하는데 물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흐르는 수돗물로 씻을 수 없으며 줄을 서서 한 통의 물로 씻어야 한다. 잘 씻은 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 말리고, 다음날이 되면 전날에 말려진 우유종이 상자를 가위로 잘라서 수거하기 쉽도록 해야 한다.


일본은 쓰레기 분리 수거를 위해 70년대부터 입법과 세밀한 분류를 거쳐 세분화 단계에 들어섰다.
10여 년의 과정을 거쳐 일본사람들 속에서 엄격한 쓰레기 분리 수거 의식이 점차 정립되고 있다.
오늘날 일본은 이미 형성된 쓰레기 분리 수거 체계를 보완하고 초보적인 순환 체계를 형성하였다.


정책 지원
순환형 환경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지지는 가장 중요한 키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세기 일본은 오염이 심각해 국제적으로 ‘미나미타병 사건’, ‘이타이이타이병 사건’이 일어났으며 국제사회에 오명을 남겼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국정 자문 연설에서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공해 국가”로 명했다. 환경오염이 심한 데다 70년대 석유 위기의 충격으로 일본 경제가 충격을 받았으며 이는 일본인들에게 환경 보호와 자원의 순환 및 재활용 의식을 깨우쳐주었으며 쓰레기 분리 수거, 자원 재활용 체계가 생겨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오래 전 일본은 순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국가의 발전방향으로 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몇 년 동안 적극적인 순환 이용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재정, 조세 정책, 산업, 투자 등 정책지원 순환경제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이미 2000년에 ‘녹색구매법’을 출범하고 국가 기관과 지방 정부 등 부서에서 종이류, 문구, 가전제품, 자동차, 조명 등 물품을 구매할 때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하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곧 양호한 실시 효과를 거두었다. 2003년에는 복사용지 등 사무용 용지와 기기류, 문구류 등 친환경 구매가 전체 구매의 95% 이상을 차지했으며 일반 공용차도 저공해차로 개조됐다. 정부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장려하고 기업의 순환형 사회 건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크게 추진하였으며 이는 일본 순환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입법 근거가 되었다.


일본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중시는 재정 지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일본은 재정 예산에 따라 매년 국회에서 환경보호와 관련된 예산액을 1조엔 이상 책정하며 그 중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쓰인 예산은 약 1,500억엔으로 전체 예산의 총 15%를 차지한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순환경제사회 건설에 유리한 기업에 유리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 도시인들을 격려하는 정책을 펼쳐 유용한 물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여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오사카에서는 학교와 사회 커뮤니티 등에서 집단적으로 신문, 낡은 천과 종이 박스 등 물품을 회수할 경우 일정한 금액의 상금을 주기도 한다. 오사카시는 수십 곳에 우유 팩 회수처를 세우고 시민들이 일정량의 우유 팩을 회수처에 보내왔을 때 회수카드로 무료도서와 일정한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여 600개의 우유 팩을 회수하면 100엔을 받을 수 있다.


투명 광산
일본은 엄격한 쓰레기 분리 수거를 실시하는 나라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원하는 순환형 사회에는 순금과 백은에 대한 자원순환도 포함된다. 자원이 부족한 일본은 전자제품 대국으로서의 특징과 완벽한 쓰레기 회수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며 무궁무진한 ‘도시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2020년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필요한 금은동메달 5,000개를 제작하였는데 이는 전국 각지에서 회수해 온 금속 회수 제품으로 만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도쿄올림픽조직위에 따르면 메달 5,000개를 만드는 데 금 30.3kg, 은 4,100kg, 동 2,700kg이 필요하였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지난 3월 31일 “2020년 도쿄올림픽 메달을 만들기에 충분한 금속 수량을 확보해 기쁘다. 수집이 완료된 후 전자쓰레기는 전문가에게 분쇄와 정제 작업을 맡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도시의 광산을 이용하여 의미 있는 메달을 만드는 계획”이라는 이름 하에 2년이 걸린 회수 작업 과정이었다. 무게가 7톤에 이르는 금은동 전량은 전국에서 수거한 전자쓰레기를 정제한 것인데 주로 폐기된 휴대전화,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휴대용 게임기로 대표되는 28종의 소형가전제품에서 수거된 것이다.


이들 소형 가전 중 전자기판 등에서는 귀금속을 추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휴대 전화 1톤의 폐기물에서는 금 400g, 은 2.3킬로그램, 동 172그램을 정련할 수 있다. 1톤의 노트북에서는 300g의 금과 은 150그램 이외에도 2천 그램의 기타 희귀금속을 추출할 수 있다.


일본의 지속발전기술설계기구에 따르면 일본의 ‘도시광산’은 약 6,800톤 규모의 황금에 해당되는 양이다. 이는 남아공(6,000톤), 인도네시아(3,000톤) 등 자원 대국을 앞선 저장량이다. 황금 이외에도 은과 동의 저장량도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올림픽 메달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부터 일본 정부는 전자 쓰레기로 인한 ‘도시광산’ 문제를 중시해왔다.
2009년 11월 일본 경제 산업성은 전국적인 행사로 폐기 휴대폰 수거 홍보 행사를 전개하였으며 상품권을 주는 등 방법으로 3개월 이내에 핸드폰 57만 개를 회수하였다. 일본은 2010년도 재정예산 중 5억엔을 폐기 휴대폰 회수에 투입하였으며 그 해 1년 동안 600만 개를 회수하였다.


후유시바 테츠조 일본 전 국토교통상은 일본의 한 휴대 전화 회수공장을 방문한 후 “우리는 휴대 전화에서 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에 일본은 폐기 전자 제품 회수를 통해 143킬로그램의 금, 1,566킬로그램의 은과 1,112톤의 동을 회수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의 개막이 아직 펼쳐지지 않았지만 탁월한 쓰레기 재활용 효과, 국민들의 환경 보호 의식으로 인해 일본은 환경보호 면에서 칭찬을 받고 있으며 회수 자원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본지기자/자오이웨이(赵一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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