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핑(黄益平): P2P, ‘정보플랫폼’의 양대 난제로 정의해야

3,439개 P2P플랫폼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황이핑(黄益平)과 연구팀은 관리·감독부처가 신용조회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하고 폰지 사기(Ponzi Scheme)가 만연하며 P2P 서비스가 범(凡)지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기본적인 규제와 조건, 특히 정보공개표준을 두고 금융사기를 엄격히 단속할 것을 제안했다.
온라인팀 news@inewschina.co.kr | 2016-03-17 10: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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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민지에(闵杰)


2015년 12월말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银监会)가 발표한 <인터넷신용대출 정보중개기관 업무활동관리 잠정시행 법(의견수렴초안)(网络信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管理暂行办法(征求意见稿)>은 P2P플랫폼을 ‘정보브로커’로 정의하며 신용등급상향조정, 자금 풀 조성 및 불법자금모금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18개월의 ‘시정기’를 두었다. 또한, P2P플랫폼에 등록자본금제한이나 레버리지율 상한선 등의 조건을 두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시행해 십여 개 업무를 엄격히 금하면서도 법률법규에 맞는 혁신업무에는 여지를 두었다. 이 밖에 ’허가를 내 준 곳이 관리·감독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방의 금융서비스사무실(金融办)이 위험방지 및 처리를 책임지는 것을 관리·감독의 전체적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중국신문주간(中国新闻周刊)>는 P2P플랫폼의 관리·감독 및 인터넷금융 발전에 대해 베이징대학 국가발전대학원 부원장이자 중국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 황이핑(黄益平)교수와의 특별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은행업관독관리위원회가 얼마 전 발표한 관리·감독의 틀이 P2P업계의 건전한 발전에 유리하긴 하나 ‘정보브로커’로 정의한 것과 제약을 두지 않는 등록제 및 지방정부가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것 등이 최선의 선택인지 등 일부 문제는 생각을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3,439개 P2P플랫폼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황교수와 연구팀은 관리·감독부처가 신용조회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하고 폰지 사기(Ponzi Scheme)가 만연하며 P2P 서비스가 범(凡)지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기본적인 규제와 조건, 특히 정보공개표준을 두고 금융사기를 엄격히 단속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신무주간(이하, ‘C’):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银监会)가 12월말 발표한 <인터넷신용대출 정보중개기관 업무활동관리 잠정시행법(의견수렴초안)(网络信贷信息中介机构业务活动管理暂行办法(征求意见稿)>은 P2P플랫폼을 ‘정보플랫폼’이라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황이핑(이하, ‘H’): ‘관리·감독법’은 P2P를 ‘정보플랫폼’이라 정의하며 금융중개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큰 문제라 생각한다. 현재 중국 국내 절대다수의 P2P 플랫폼은 단순한 정보매개가 아니며 앞으로도 완전히 그렇게 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용조회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하고 신용이 부족한 중국의 전반적인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P2P플랫폼에서는 융자주체와 정규적인 자본시장이 크게 다르고 기본적인 규범이 부족하며 투자자 역시 개인이 주류를 이룬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자와 투자자 쌍방이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정보만을 통해 정보의 불일치를 줄이고 금융거래를 완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으나 후에는 한 걸음 물러났다. ‘정보플랫폼’이라 정의하지 않으면 관리·감독업무가 너무 많아지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재 3,000개가 넘는 P2P플랫폼을 금융기관으로만 정의하게 되면 관리·감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정보매개’라는 정의에 따라 관리·감독을 시행하게 되면 업계의 전망이 밝지 않다. 플랫폼의 절대다수가 주어진 18개월의 기한 내에 구조조정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에 따라 ‘시정기’후에 관리·감독부처는 플랫폼 대부분을 정리해버리든지 사법기관이 개입할 때까지 플랫폼의 불법경영을 눈감아주어야 하는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정보매개 자체는 논의해 볼 만한 일이다. 정보매개가 반드시 정의,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라 가정하면 관리·감독부처는 강력한 정보를 방출하며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결정하려 할 것이고, 실제로 많은 플랫폼의 운영을 중단할 때 부실자신의 관리 및 처분을 관리·감독부처가 사전에 계획하게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관리·감독부처가 정보매개가 현재상황에 가장 맞는 정의라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정보매개’라 이야기해 놓고 결국 모두가 정보매개 역할을 하지 않는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도록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 


18개월의 시정기간 후에도 플랫폼이 단순한 정보매개로 조정되지 않을 경우 규제완화를 통해 플랫폼의 신용등급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은행과 비슷한 관리·감독표준이 필요해 자본금, 유동성, 부실자산의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조건이 제시될 것이다. 


C: <잠정시행법>은 ‘속지관리모델’을 도입해 관리·감독업무를 지방 금융관리·감독부처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H: 이 모델은 소액대출회사의 경영모델과 매우 흡사하면서도 크게 다르다. 첫째, 소액대출회사의업무가 거의 범(凡)지역적이지 않은 반면, P2P는 범(凡)지역적인 업무가 매우 일반화되어 있다. 둘째, 소액대출회사의 자금출처가 주로 지주자본, 기부자금 및 두 개 이하 은행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인데 비해 P2P플랫폼은 개인투자자를 주요 자금출처로 하는데, 이들의 위험판단 및 감당능력이 매우 약하다. 보통 P2P의 사업규모가 작아 시스템적인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인터넷플랫폼과 개인투자자들의 개입은 위험이 더욱 빨리, 널리 퍼질 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부 지방정부의 금융서비스사무실은 금융관리·감독 능력이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등 지역은 모두 P2P 플랫폼의 운영을 중지시켰다.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관리·감독 능력이 강한 지역도 운영을 중지시킨 마당에 관리·감독 능력이 약한 지역은 정규금융의 발전수준이 낮고 융자의 수요가 많이 부족해 P2P 플랫폼 운영에 여전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이다. 이는 결국 관리·감독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P2P 플랫폼이 많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P2P 플랫폼에 위험이 발생하면 그 타격이 특정지역에 머무르지 않을 수도 있다. 


C: P2P 플랫폼을 정보매개로 정의하든 신용매개로 정의하든 적절한 진입규제와 기본적인 관리·감독프로세스는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의 견해이다. 적절한 진입규제와 기본적인 관리·감독프로세스는 무엇인가? 과도한 관리·감독을 피하는 방법은? 


H: 금융거래에 대한 관리·감독해야 한다. 위험부담 능력이 낮은 주체와 위험확산 정도가 높은 루트의 거래가 특히 그런데, P2P가 바로 이런 업무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 연구팀은 적절한 진입규제와 기본적인 관리·감독프로세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최소한 개인투자자들이 자질이 크게 떨어지거나 동기가 불순한 플랫폼을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규제의 경우 자본금과 종사자의 자질에 대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관리·감독과정에서는 투자의 위험성을 고려해 투자의 기한, 상품 및 분야를 적절히 분산해야 한다. 각 플랫폼은 자사의 정확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모두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금융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완화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매우 전통적인 관리·감독 요구사항을 엄격히 지켜 금융관리·감독을 시행했다면 오늘날의 인터넷금융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또한 객관적인 사실이다. 미국은 중국의 인터넷 또는 무역회사가 어떻게 금융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신기해했다. 미국의 관리·감독시스템에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함께 있을 수 없으나 중국의 경우 강력한 수요와 성장잠재력이 있어 인터넷회사, 무역회사, 부동산회사까지 금융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관리·감독이 혁신을 말살해서는 안 되며 금융혁신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혁신과정에서 많은 위험요소가 나타났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 위험요소를 방지해야 한다. 첫째, 시스템적인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금융혁신을 말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시스템적인 문제나 넓은 범위의 문제로 변하는 문제는 억제해야 한다. 둘째, 사회문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관리·감독조치는 논의될 수 있으나 사기혐의가 명백한 회사가 금융업계로 진출한 경우가 많다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직관할 수 있다. 


C: 현재 관리·감독방범에 대한 제안이 있다면?


H; 다음의 세 가지 방면에서 관리·감독 틀 개선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P2P사업 관리·감독정책의 제정, 협조 및 시행은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담당하되 책임은 기관에 둔다. 현행 관리·감독방법은 참여부처가 많아 보여 ‘관리부재’나 ‘중복관리’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가장 낮은 규제제도를 마련해 플랫폼의 경영자, 자본금, 업무능력 등의 기본자질을 심사한다. 또한, 융자주체, 투자분포, 사업유형, 융자기한, 금리분포 등 사업집약도에 대한 관리·감독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도 있다. 신용매개로 정의되는 플랫폼의 경우 자연히 더 높은 수준의 관리·감독이 요구될 것이다. 셋째, 엄격한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 플랫폼이 정보를 공개하고 공정하게 등급을 평가하도록 장려한다. 정보가 심각하게 부족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즉시 공개하지 못하는 플랫폼은 사업을 제안하거나 영업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C: 인터넷금융의 위험에는 양면성이 있다. 한 가지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첨단기술을 통해 정보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한 가지는 금융혁신의 하나로서 인터넷과 금융을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H: 인터넷은 금융의 위험정책 결정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실제 성공사례도 보았다. 인터넷금융의 강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든 고객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루트이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용과 위험을 판단하고 금융거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인터넷금융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반면 지금의 문제는 데이터도 없고 분석도 되지 않은 회사가 많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에서 보면 위험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인터넷금융회사나 P2P 플랫폼은 많은 고객을 유치해 놓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돌아가 전통적인 금융시스템 속에서 새로운 위험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중국의 경우 빅 데이터가 시작된 지 1~2년 불과한 일이라 매우 심각한 단절이 존재한다. 일반인과 기업들은 충분한 데이터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데이터를 접하고 분석한 경험도 적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개별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들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위험요소가 겹치는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좋은 데이터 분석팀 여부에 달렸다. 데이터 분석은 다방면의 인재를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한다. 경제·금융에 대한 이해뿐아니라 인성과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 이는 단기적인 일이 아니므로 번영 후에 진정기를 겪으며 업계는 단계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C: 향후 인터넷금융업계의 발전전망은? 


H: 개인적으로는 중국 인터넷금융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낙관해 본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도구를 통해 금융의 핵심문제, 즉 위험도 평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은 스마트폰 보급량이 7억 이상에 달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개인의 70% 이상이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시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또한, 중국의 일부 인터넷금융회사는 데이터분석 분야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다. 발전이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중국은 세계 인터넷금융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도 분명 있다. 빅데이터가 부족하고 분석능력이 없는 회사도 많은데다 지금의 인터넷금융업계에는 우수업체와 불량업체가 섞여있어 맹목적으로 뛰어든 업체에 사기혐의가 뚜렷한 업체도 업체까지 허다해 조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지금은 인터넷금융이 성황을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루트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며 높은 고정투자와 기술이 요구된다. 절대다수의 업계종사자들이 이 기본조건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어느 날 창업자 몇 명이 자금과 자질 없이 영감만 떠올라 인터넷금융업계에 진출하고 싶어도 결국은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 각 분야마다 규모가 큰 회사 몇 개만 남을 것이다. 인터넷기술의 기본적인 특징이 고정투자가 높고 한계비용이 낮으며 흔히 말하는 ‘긴 꼬리 효과’가 뚜렷한 것이다. 각 회사가 자리를 잡으면 대부분이 시장을 점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대기업만 인터넷금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소기업이라도 매우 좋은 모델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데이터를 보유한 다른 기업과 협력한다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업계의 향후 발전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교, 집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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