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국경 간 여행스냅의 회색지대

[중국신문주간]글: 덩이밍(鄧一鳴)

“이런 여행스냅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 모두 똑같이 불법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최근 관광객 신분으로 입국한 중국 본토 출신 여대생 2명이 마카오 현지에서 유료 여행스냅(스냅사진 촬영) 영업을 하다가 불법 취업 및 불법 고용 혐의로 마카오 경찰에 전격 적발되면서 본토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10월 1일,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 치안경찰국은 코타이 연계도로(路氹連貫公路) 일대를 순찰하던 중 본토 출신 여성 2명이 사진 촬영을 진행하며 현금을 주고받는 정황을 포착하고 즉각 불심검문에 나섰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불법 고용 및 불법 취업 혐의가 드러났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카메라 1대와 스마트폰 3대를 압수했다.

마카오 경찰은 본토 사진작가를 고용한 여성 의뢰인에 대해 마카오 특구 형법상 ‘규정 위반 고용죄(不合規範的雇用罪)’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 후 검찰원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가를 받고 촬영을 진행한 본토 사진작가는 《외지 고용원 고용법(聘用外地雇員法)》 위반 혐의로 특구 정부 노공국(노동국)에 넘겨져 행정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1. 국경 간 여행스냅 이면의 거대한 가격 격차

‘국경 간 원정 여행스냅’이 마카오 당국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마카오일보》 보도에 따르면 마카오 경찰은 최근 몇 년간 유사한 불법 취업 사건을 다수 적발했다. 치안경찰국 발표에 따르면 가장 최근 사례는 올해 6월, 30대 본토 여성이 온라인으로 1,098위안을 결제하고 본토 남성을 개인 스냅작가로 고용해 홍콩에서 1차 촬영을 마친 뒤 6월 19일 마카오로 넘어와 촬영을 이어가다 순찰 경찰관에게 적발된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건들의 실체는 최근 SNS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국경 간 여행스냅(跨境旅拍)’이다. 국경 너머 온라인 플랫폼으로 주문을 수주하고, 현지에서는 지인 관계인 척 위장하며, 대금은 현금이나 개인 송금으로 은밀히 정산하는 방식은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다. 종사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약속 촬영(約拍, 사전 예약 스냅)’이라는 명목으로 손님을 끌어모은 뒤 마카오 명소 현장에서 만나 촬영하고 현금을 수수한다.

《중국신문주간》 기자가 소셜미디어상에서 ‘마카오 여행스냅’, ‘마카오 약속스냅’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고 관련 계정 및 인플루언서들에게 문의해 본 결과, 현재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계정은 스튜디오나 개인 프리랜서 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고객 상담 시 이들은 자신들이 ‘합법적인 상업 촬영’이며 사진작가 전원이 마카오 현지 주민이므로 법적 리스크가 전혀 없고 온라인 결제도 전액 지원한다고 안내했다.

반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일부 본토 개인 사진작가들이 시간당 50~200위안(약 9,500원~38,000원) 수준의 헐값에 마카오 원정 스냅을 수주하고 있었다. 시간당 200위안을 받는 한 본토 사진작가는 《중국신문주간》에 “현재 마카오 로컬 현지 사진작가의 시간당 단가는 500~800위안(약 9만 5,000원~15만 원) 선”이라며 “마카오 현지 주민이 아닌 본토 작가가 촬영을 나갈 경우,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비해 고객과 사전에 실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숙지하고 ‘친구끼리 놀러 와서 찍어주는 것’으로 입을 맞춰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아울러 단속이 심해져 마카오 주문은 접고 본토 내 주문만 받겠다고 선언하는 작가들도 늘고 있다.

마카오 경찰의 단속 수위가 대폭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본토 사진작가들의 국경 넘나들기는 끊이지 않는다. 마카오 치안경찰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적발된 불법 취업 의심자는 200명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45% 급증했다. 특히 관광 촬영 분야의 불법 취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마카오일보》에 따르면 마카오 현지 업체의 웨딩스냅 풀세트 비용은 1만 8,000~2만 마카오파타카(약 310만~350만 원)에 달하지만, 주하이(珠海) 등 인근 본토 팀을 섭외해 마카오로 불러들이면 절반 가까이 저렴하다. 이 막대한 가격 차이가 소비자를 유인하는 원동력이다. 본토 팀은 마카오 현지의 임대료, 세금 부담, 현지 노무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파격적인 덤핑 공세를 펼칠 수 있다.

더 낮은 가격과 원가 절감은 본토 외지 팀에게 마카오 스냅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우위를 안겨주었고, 이는 마카오 로컬 사진작가들의 일감을 심각하게 잠식하며 현지 관광 촬영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2. 빈발하는 불법 여행스냅과 법적 처벌 리스크

“이러한 유료 여행스냅이 불법인 핵심 이유는 마카오가 특별행정구로서 노동, 출입국, 형사 분야에서 고유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불법 고용’에 대한 별도의 엄격한 법적 요건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마카오에서 스냅 영업을 할 때 중국 본토의 법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저장 저윈(澤運) 법률사무소 황진샤(黃金沙) 변호사는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단순 관광 신분으로 국경을 넘어 유료 촬영에 나서는 것은 의뢰인과 사진작가 쌍방 모두에게 중대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유학생 신분 역시 현지 취업 자격이 없다. 황 변호사는 “학생 비자는 체류 허가일 뿐 현지에서의 아르바이트나 취업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마카오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노공국의 정식 허가를 받거나 외지 노동자 신분(외지 고용원 증명)을 취득해야 한다. 유학생이 불법 취업으로 전과 기록을 남기면 향후 비자 발급 및 체류 허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자(의뢰인) 측면에서도 ‘불법 고용’ 전과가 등록되면 향후 마카오 입국 거부나 홍콩·마카오 통행증 발급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

최근 스냅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온라인 주문, 현금 및 모바일 비공식 결제 등 거래 방식이 은밀하고 이동성이 높아 현지 경찰의 단속에 한계가 따랐다. 황 변호사는 “온라인 사전 예약은 증거 수집이 어렵고 관할권이 복잡하다. 국경절에 적발된 사건도 길거리에서 대낮에 현금을 직접 주고받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카오 특구 정부는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올해 7월 《특정 업무 및 활동 규제 제도》 개정에 착수했다.

10월 7일, 마카오 행정회는 관련 법률 초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타인과 즉석에서 합의하여 유료 촬영을 제공하는 행위(소위 ‘길거리 여행스냅’)에 대해 사전 등록제를 도입하고, 특구 정부가 활동 장소, 운영 기간, 허용 인원을 직접 배분·통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기존의 복잡한 허가증 제도를 단순 등록제로 전환하되, 신청 자격을 ‘마카오 현지 주민’으로 엄격히 한정했다. 미등록 상태에서 스냅 영업을 할 경우 5,000~10만 마카오파타카(약 86만~1,7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등록자라도 지정 구역을 벗어나거나 의무를 위반하면 5,000~2만 마카오파타카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차 규제 대상 구역은 대삼파패방, 의사정전지(세나도 광장) 등 관광객 밀집 명소다. 특구 정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이 현장 즉석 합의 유료 촬영을 우선 규제하며,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된 원정 촬영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 글로벌 관광업계가 직면한 공통의 난제

국경 간 불법 여행스냅 문제는 마카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관광 명소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진통이다.

2019년 1월 태국 치앙마이 경찰은 관광비자로 입국해 웨딩촬영 영업을 하던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 사진, 메이크업, 의상 등 조직적인 상업 활동을 벌인 점이 불법 취업으로 인정되었다. 비슷한 시기 푸껫에서도 불법 스냅에 종사하던 사진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7명이 검거되었으며 대부분 중국 국적자였다.

발리섬에서 불법 스냅을 찍다 체포되어 거액의 벌금을 물고 강제 추방당한 뒤 2년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진작가들의 경험담도 온라인상에 흔하다. 그리스, 인도, 베트남 등지에서도 관광비자를 소지한 상업적 스냅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체포, 벌금 및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외여행 업계에서 10년간 종사한 한 전문가는 《중국신문주간》에 “현지 시장 수요는 폭발하는데 각국 정책이 시장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각 지역마다 법규가 다르다 보니 그 틈새를 노린 회색지대 영업이 성행한다. 여행 앱과 SNS를 통해 국경을 넘어 통역, 스냅, 로컬 가이드 등을 불법 제공하는 사례가 만연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여행스냅이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관광통역안내사(가이드)와 달리 명확한 직업 면허 규정이 없어 진입 장벽이 낮고 서비스 품질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직업 자격 인증, 신분 등록, 플랫폼 중개 규제, 거래 내역 사전 신고 등 포괄적인 관리 체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지난해 5월 ‘여행스냅 맞춤 플래너(旅拍定制師)’를 상업사진사 직무 하위의 공식 신규 직종으로 공시하고 7월 국가 직업 분류 체계에 정식 편입했다. 현재 세부 국가 직업 기준이 마련 중이며 2026년 1월 심사 단계에 진입했으나, 이는 기술 등급 인증일 뿐 법적 강제 면허 제도는 아니다.

청년 창업자들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글로벌 스냅 비즈니스를 영위할 방안에 대해 중국국제무역학회 이쯔(李姿) 강사는 “법의 사각지대에 편승한 국경 간 창업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컴플라이언스(법규 준수)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내 업체는 온라인 마케팅과 영업을 담당하고, 현지 오프라인 촬영과 서비스 이행은 현지 합법 등록 법인에 위탁하는 전략적 제휴 모델로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번역 편집:중국신문주간한국어판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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