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동포·재한화교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

적극적인 행정으로 수년간에 걸친 고질, 반복 민원 해소.
외국인 호명에 불편을 겪던 국민들의 불편함도 해소.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오재헌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의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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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법무부는 서울시의 ‘외국인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한글성명 병기 건의’와 ‘독립유공자 후손 동포와의 간담회’ 등 수년 간에 걸쳐 다양한 경로로 중국국적동포 및 재한화교의 한글명 병기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여권상의 영문으로 표기하는 ‘영문성명 표준화 원칙’을 지나칠 정도로 경직되게 고수하여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을 병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일부 재한화교 등 6만여명에 대하여 한글성명 병기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동포의 포용과 호명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 등을 위해 한글성명 병기를 심층적으로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중국동포들은 연변의 중국 조선족 자치주에서는 한글성명이 병기된 신분증도 발급되고(심지어 한글성명이 먼저 표기) 일상적인 한글 사용과 한글식 성명으로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생활하였으나 막상 모국인 한국에서는 중국에서도 사용한 한글식 성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금융거래 등에서 많은 불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이 맞나 하는 자괴감을 갖게 되는 등 민족적 정체성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를테면, 독립유공자 ○○○의 증손자인 중국 국적 동포 A는 부모님이 한국식 한자로 이름을 지었고 어렸을 때부터 한글이름으로 호명되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으나 우수인재로 선발되어 국내 상위권 유명 사립대학 유학을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에는 중국식 발음의 영문성명으로만 표기되어 그 이름으로 불려 질 때마다 생소할 뿐만 아니라 동포가 아닌 것으로 오해 받는 등 차별 받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았었다.

미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대기업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중국 국적 동포 김○○은 국내에서 생활하는 동안 몇 개의 이름을 알고 있어야 했다. 회사에서는 한자의 한글식 성명(김○○), 은행에서는 한자의 원지음 영문성명(JIN ○○), 건강보험증에는 영문성명을 한글로 읽은 성명(진○○)이 사용되고 있어 상황별로 어떤 성명이 사용되었는지 일일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이름을 사용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교육을 받고 자란 타이완인 재한화교 B는 한글식 한자 성명이 익숙하고 친구들도 한글식 성명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증에는 원지음 영문성명만 있어 등록증을 보여 줄 때마다 일상생활 성명과 신분증 성명이 다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등 불편한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한글성명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이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 시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되어 있는 한글성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국적동포의 자긍심을 높이고 체류외국인의 생활밀착형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외국인이 국민과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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