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교체가 이루어진 해에 시작된 기관 개혁

▲ © 3월 17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 제5차 전체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및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당선되었다. 시진핑 주석이 헌법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신화사(新華社)

[중국신문주간 편집부] 올해 전국 양회(兩會)중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기관 개혁 방안이 출범되었다. 

양회 전에 열린 중공 19기 3중전회에서는 당과 정부, 인민대표대회, 정협, 사법, 군단(群團, 군중성단체 조직), 사회 조직, 사업 단위, 과군지(跨軍地, 군대 영도지휘 체제의 개혁 및 구조와 역량 편성 개혁 등이 포함된다), 중앙과 지방 각급 기관의 개혁 방안을 추진할 데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국무원 기관의 개혁은 그 중 일부일 뿐이다. 

이 결정을 두고 이는 4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역대 기관 개혁 중 가장 선견지명이 있고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미 통과된 ‘국무원 기관 개혁 방안’을 보면 이번 기관 개혁은 외부의 예견을 초월했는바 범위가 넓고 그 조정 정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국무원 개혁은 그 동안 이루어진 몇 차례의 개혁에 비해 다른 점이 있는바 일률적인 조직 슬림화, 인원 감축이 아닌 정부가 국가를 일으키는 과정 중 경제, 사회적 관리, 공공 서비스, 환경 등에 대한 새로운 도전 능력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중국의 당면 개혁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다. 

‘국무원기관개혁방안’에 따르면 개혁 후 국무원은 26개 부서로 조정되었고 국무원 정부급(正部級, 장관급) 기관이 8개, 부부급(副部級) 기관 7개가 줄어들었다. 

이와 동시에 국가 기관과 전국 정협은 이번 양회 기간에 임기 교체를 단행해 새 지도부를 탄생시켰다. 

스피드 발전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이동 중인 중국이 국제정세가 심각하게 변하고 있는 배경하에서 전례 없던 기관 개혁을 이룬 것은 앞으로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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