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칭여우(管清友): 인본주의, 새로운 소비 엔진을 찾아라

[글/관칭여우]  중국은 농촌 노동력이 무한정 공급되는 루이스 변곡점을 지나 평균임금 증가속도가 명목GDP 증가 속도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보아 앞으로는 도시화 속도가 둔화되고 도시인구증가에 따른 수요 증가가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호적개혁으로 반세기를 이어오던 도농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사람을 근본으로 한 도시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민의 평등과 자유권이 전에 없이 높아졌다. 농민이 더 이상 호적의 제약을 받지 않고 더욱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회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각 농민공의 평균 노동시간을 현재의 9.8개월/년(평균 8년)에서 12개월/년(퇴직까지 일한다는 가정 하에)로 늘어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공의 총 수가 2020년 3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 두 요소의 작용으로 농민공 전체의 급여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호적제도 개혁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효과적으로 완화되고 새로운 인구보너스가 생겨났다.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인구는 모두 농민으로 구성되어 경제성장을 이뤄내면서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으므로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새로운 농민층이 중산층으로 날로 커지면서 전 사회의 최종소비율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총 소비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건설 재정에서 민생 재정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있다. 수입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것을 기초로 더 많은 자금이 공공서비스에 투자될 것이다. 공급이 신구 주민의 이익을 만족시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개혁의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이다.

첫째, 교육 측면에서 도시에 입주한 농민의 자녀들이 도시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소양이 보편적으로 높아지고 고소득 일자리를 찾기 쉽게 되어 소득수준이 개선될 것이다. 둘째, 현행 체제에 따라 농민 호적자는 사회보험과 적립금 등의 복지혜택에서 차별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중국은 다양한 집단에 대해 각기 다른 사회보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주로 도시농민공보험, 도사주민보험, 신흥농촌협력의료로 구성된다. 그 중 기업과 개인이 투자하며 기업이 투자의 주체가 되는 도시농민공보험의 자금조달수준이 제일 높다. 도사주민보험과 신흥농촌협력의료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로 투자하며 개인이 소량을 투자해 자금조달 수준이 낮다. 호적이 농촌에서 도시로 바뀌면 5대보험과 주택적립금의 혜택이 높아져 농민들의 예방성 저축 수요가 줄어들고 소비수준은 간접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밖에 토지개혁이 진행되면서 농민의 자산소득이 높아질 것이다. 첫째, 토지개혁은 토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농촌의 토지 정부 관계를 안정시켜 오랜 시간 유지해 가장 엄격한 경작지 보호제도를 유지,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농민에게 토지 점유, 사용, 수입, 거래 및 도급 경영권 저당, 담보의 권리를 부여한다.

둘째, 농촌의 조합경영성을 띄는 건설용지의 양도, 임대, 주식투자를 허가하고 국유토지와 동등한 주식투자, 권리, 가격을 적용해 해당 토지의 재산권거래와 부가수입 분배제도 마련을 촉진함으로써 농민이 ‘떠나자니 아쉽고 남자니 내키지 않는’ 상황을 벗어나 마음 놓고 과감히 도시로 진출하고 토지는 집에서 돈만 벌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재산소득이 증가하면서 농민의 소비력 역시 강화될 것이다. 

농민공의 소득과 재산소득이 증가하고 사회의 최종소비 의향이 높아지며 예방성 저축이 줄어들면서 소비구조가 선진화되고 소비의 질이 계속해서 높아져 향후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지속적인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저작권자ⓒ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