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출범, 바이든이 밀어붙인 또 다른 경쟁

발행인겸편집인: 강철용 / 기사승인 : 2022-06-15 00:00:41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발행인겸편집인: 강철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0일 ~ 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아시아·태평양 첫 방문’ 행사를 마쳤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레이건 이후 미국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늦은 ‘아시아·태평양 첫 방문’이기도 하다.

▲ 5월 24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인도의 모디 총리,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호주 앤서니 알바니스 총리가 일본 도쿄에서 회담을 가졌다. 사진/펑파이(澎湃)영상

이번 방문은 많은 ‘처음’을 기록했다. 금세기 이래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한 것은 물론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첫 방한 목적지를 남북 국경의 비무장지대(DMZ)가 아닌 한국군의 ‘전략사령부’로 간주되는 우주항공작전본부를 찾은 것이다.

여러가지 ‘첫번째’ 배후에는 이미 심의가 완료된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에 옮긴다는 바이든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 한국과 협력해 ‘외교·군사·경제적 수단을 통합 운용해 북핵 억제에 대응한다’는 한미억제전략자문그룹(EDSCG)의 재창조는 지난해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제시한 ‘종합억제’의 신구상에 대한 시험이다.

또 일본 방문 때 대만 방위공약에 ‘말 실수’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은 ‘전략적 모호성’ 정책 조정을 타진하는 최신 시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모디 인도 총리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지도자들이 모여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본격 가동한 것이 미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백악관은 IPEF가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의 규칙 확립, 공급망 협력, 청정에너지 협력, ‘경제무역 공정’ 추진을 최우선 4개 협력 모듈이라고 밝혔다. 미국 언론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존 경제무역협정과는 달리 IPEF가 공동관세나 시장접근 등 미국 본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기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바이든의 새 틀은 자유무역이 미국을 해친다는 미국 사회의 불만과 그가 중간선거 패배 이후 직면할 수도 있는 의회의 간섭을 피하게 되었다.

5월 23일 12개국이 미국과 함께 IPEF 창립 멤버로 공식 출범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는 2021년 10월에야 IPEF 구상을 공식 확인했다. 창립 멤버는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광범위하지만 비전통적인 미국의 ‘친구 국가들’이다.

이들 중 독자적 자주 정책을 펴는 아세안 일부 회원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경제무역정책에 대해 오랫동안 회의적이었던 인도, 중미 간 경제무역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대미 전면적인 협력을 10년 미만으로 시작한 베트남도 들어 있다. 이들 국가는 그동안 IPEF에 대해 조심스럽고 회의적인 입장까지 보도해 왔다.

바이든 정부의 IPEF 출시 노력에서 보듯 가능한 모든 국지적 영역에서 중국과 효과적인 경쟁을 하는 진영을 형성하겠다는 워싱턴 인도-태평양 전략의 새 발상이 읽힌다. IPEF는 기존 경제무역협정보다 회원들에게 더 큰 자유도를 부여하며 일부 모듈에만 참여하는 제휴를 선택할 수 있다.

이 혁신은 인도 정부가 미국의 프라이버시 규율에 대한 우려 등 구체적 상황을 피했으며 ‘멀티 인도·태국 맞춤형’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또 궁극적으로는 ‘4대 경제·무역 핵심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도 “IPEF가 한 차례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저없이 말한 적이 있다.

유럽의 동맹들과의 조율과 비교했을 때 ‘비상식적’으로 아시아 파트너십을 조율한 것은 더 복잡한 실질적 양보를 의미한다. IPEF 자체도 관세 인하와 같은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중도’에 치우친 파트너에 대한 양보에는 공급망 문제에서 ‘중국 고립’을 명기하지 않았고 IPEF 창설 멤버에서 대만 지역을 제외하는 ‘맞춤형’ IPEF의 중국 지향성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PEF의 추진은 백악관이 말한 경쟁뿐 아니라 새로운 분열이다.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주요 경제국들이 CPTTP와 RECP 등 전통적 무역합의에 가입했거나 가입하고 있는 반면 미국 제일의 원칙을 계승한 바이든 정부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다른 한 방면으로 IPEF는 중국의 참여를 배제했다. 중미 양대 경제국은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시키기 어려우며, 이는 인도·태평양 여러 국가에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각국의 경기 회복은 미국 자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교역으로 미국에는 30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겼고, 미국은 9,000억달러에 가까운 외국 직접투자를 받기도 했었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무장관은 5월 22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국제적으로, 특히 아시아·태평양 각국에 경계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략’의 속셈이 드러났다.

이 ‘전략’은 ‘아시아·태평양’이라는 명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효과적인 지역협력구도와 수십 년 동안 지역 각국이 함께 노력한 평화발전의 성과와 기세도 지우려고 하고 있다. 왕이 외무장관은 또 시대에 뒤떨어진 냉전 시나리오가 아시아에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글/조연(曹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