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제도 개혁의 발 빠른 추진

1994년 세금 분배제도 개혁(分稅制改革)에 의해 형성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세금 분배 제도의 틀은 24년간 유지돼 왔으며 이미 역사가 되었다. ‘분구필합(分久必合)’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세금이라는 두 가지 시스템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세금의 합병이다.  

새로운 세수 징수 체계 하에서 세무 기관의 기능과 자원 배치가 최적화되어 세수 징수 효율이 제고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도전도 따르게 된다. 중앙정부 세무총국과 지방정부의 이중 헤게모니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가다듬을지,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산권을 어떻게 나눠 가지고 소득 분배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한 맞춤형 설계와 보완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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