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자본관리’시대 돌입

국유기업개혁처럼 중국에서 작은 부분이 전반적인 상황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와 기능을 가진 개혁은 없을 것이다. 개혁 자체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소유제라는 근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정부와 시장의 관계와 더불어 ‘국가개입’이냐 ‘민간개입’이냐, 나아가 광범위한 일자리, 당의 기업통솔, 각 부처 이익의 조화 등에 이르는 수 많은 문제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분명히 국유기업개혁의 정층설계(顶层设计, Top-level design)는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전면적인 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혁개방 초기 완전한 계획경제모델에서 자동경영, 손익자기부담, 1990년대초의 합병·구조조정, 퇴직분산과 채무주식화 등 조치, 2003년 주주제를 주요 형식으로 하는 현대재산원제도로 전환한 후 2015년의 이번 국유기업개혁의 정층설계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중국국유기업 개혁의 흐름을 결정할 것이다. 

새로 발표된 국유기업개혁문건은 향후 국유기업의 분류개혁, 현대기업제도, 국유자산관리체제, 자본관리, 직원의 지분보유 및 국유자산유실방지 등을 개괄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자본관리위주’의 국유자산 관리·감독체제가 전체적으로 3단계구조인지, 출자기능과 관리·감독기능을 분리해야 하는지 등 국유기업개혁에 관한 핵심문제는 여전히 대중들을 혼돈스럽게 하고 국유자산 관리·감독부처 조차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어떻게 각 분야와 협동해 합의에 이르느냐가 국유기업개혁의 성패와 관련된다. ‘악마는 사소한 곳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고, 국유자산 개혁문건관련 세부사항의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중국신문주간 한국어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