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화정책의 우선 임무는 금융위기관리

[구술/왕타오 인터뷰정리/기자 한용]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의 압력 속에서 UBS이사 총지배인 왕타오(汪涛)가 생각하는 2015년 가장 큰 도전은 금융위기관리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험은 노동 취업시장에서 나오는 말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취업시장의 위험은 크지 않아 보인다. 

중국이 현재 맞고 있는 위험은 ‘3단계 중첩(三期叠加)’위기로 성장 둔화, 전반기 빠른 레버리지 상승과 4조억 위안 규모의 부양책 시행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구조적 불균형의 요소들이 겹쳐있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레버리지, 즉 채무 수준이다. 현재 중국은 GDP에서의 채무 비중이 매우 높다. ‘경기 침체’라 함은 단순히 실질경제성장률이 8%p대에서 7.4%p로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명목 GDP(인플레이션 요소를 제하지 않은 GDP)의 상황을 보아야 한다. 

중국의 명목 GDP는 2011년 15%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9%대로 떨어져 작년에는 8% 정도에 그쳤으며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목 GDP의 하락폭이 큰 것이다. 우리가 GDP에서의 채무 비중을 이야기할 때의 GDP가 명목 GDP이다. 분자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분모는 분자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않아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레버지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올 한 해의 최고 급선무가 될 것이다. 올해 중국 경제는 다음의 두 가지 기조를 보일 것이다. 첫째,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압력 속에서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둘째, 디플레이션의 압력으로 채무 부담이 수동적으로 늘어나 신규 채무가 증가하지 않더라도 기존 채무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필자가 생각하는 대응책은 통화정책과 안정성장이다. 

올해 중국 통화정책의 우선 임무는 금융 위험관리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해야 한다. 첫째는 실물경제의 융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고, 둘째는 유동성 공급을 통해 은행금리, 채권시장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금리를 낮춰 돈을 풀어도 돈이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국유기업이나 지방정부에 머물러 구조적인 문제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비롯해 시장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통화정책이 완화되면 자금이 의도된 대로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경제적 지위가 중요하므로 자금을 공급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의 채무상황이 심각해 자금이 없으면 공급업체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는 재앙과 같은 타격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는 채무의 증가 량, 즉 새롭게 투입된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잔여 채무는 무시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잔여 채무는 최소 GDP의 200%에서 많으면 240～250%에 달한다.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지급하고 그 기업이 다시 타인에서 대출을 지급하는 등 사회융자에 일부 대출이 중복 계산된 경우가 어림잡아 200%이다. 

현재 중국의 평균 융자 비용은 7%로 모든 융자 방식을 가중평균하여 채권, 은행 대출, 신탁을 합한 것이다. 200%의 GDP, 7%의 금리는 무엇을 의미할까? 매년 GDP의 14%의 자금이 이자환급에 사용된다는 의미이다. 매우 높은 비용이다. 특히 명목 GDP 증가율이 8%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금 유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어떻게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분자, 즉 융자 비용을 낮추면 통화정책으로 금융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레버리지가 높은 상황이므로 신용대출의 총 량을 억제해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이 문제가 계속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용대출의 총 량과 신용 한도, 예대비가 통제되고 있으므로 비용을 낮춘다고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반드시 낮춰야 한다. 위에서 추정한 바와 같이 비용을 낮추지 않으면 기업과 지방정부의 많은 부처에서 현금이 부족해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빌린 돈으로 이자를 갚는, 다시 말해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격이다. 신규대출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작년의 경우 16조 위안의 사회융자 비용 중 2조 위안 가까이가 실물경제가 아닌 이자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 통화정책의 이완 정도는 적절하나 좀 더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낮춰 금융 위험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실물경제가 이자조차 상환하지 못한다면 악성부채가 발생한다. 현재는 은행은 실물경제에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고 실물경제는 계속해서 갚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대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고 있는데 이는 자금이 모두 이자상환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통화정책이 적어도 채무 부담을 줄이고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특히 자금이 유출되고 외환보유액 증가가 둔화되기 시작한 상황에서 유동성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유동성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통화정책은 수동적으로 긴축되고 실질금리 역시 급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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