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휴전협정: 취약한 평화의 희망

온라인팀 / 기사승인 : 2016-03-30 10:56:43

각 측은 포용적인 시리아 정부를 세우는 데는 합의했으나 ‘포용적’이란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다시 말해 어떤 조직과 개인을 퇴출시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가 크다.

2월 27일 미국과 러시아의 중재로 채결된 2주간의 시리아 휴전협정이 공식 발효되었다. 이번 휴전협정은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이후 첫 휴전협정이다.

휴전협정으로 시리아 평화회담 재개 조건이 마련되었으며 수년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에 평화의 희망이 생겼다. 그러나 국내외적인 많은 갈등과 분쟁으로 시리아의 향후 평화의 길은 여전히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러시아와 미국은 시리아 문제에 있어 아귀다툼을 계속해 왔다. 시리아는 오랜 기간 중동에서 미국의 강력한 ‘적수’로 바샤르(Bashar)정부의 독립자주정책과 중동문제에 대한 미국의 여러 비판으로 미국과 시리아 정부의 관계는 긴장국면이 이어졌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시리아 문제에 있어 바샤르 정부의 태도를 지지하면서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러시아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시리아정부는 중동의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힘겨루기에서 친(親)러시아적인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국내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리아 국내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각종 이슬람 극단세력의 공격을 없애는 것이다.

시리아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힘겨루기는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변화의 소지가 다분하다. 전반적으로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문제에 있어 서로의 이익에 합의하였으며 생각도 비슷하다. 두 나라는 시리아 내전이 중동 전역의 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을 억제하는 것이야 말로 두 나라의 최대 관심사다. 두 나라는 세속적이고 안정적인 시리아정부가 유지되는 것이 중동국가의 세력균형과 지역의 테러리즘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미국이 국민투표로 ‘모범적인 민주정부’가 출범하기를 바라는 반면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를 지지할 뿐이다.

이밖에 미국과 러시아는 모두 시리아 내전에 깊이 가담하지 않았다. 러시아가 시리아 전쟁의 공중공격에 참여하고 산발적인 지상전에 소규모 특공부대를 파견하긴 했으나 대체적으로 언제든 철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규모 파병으로 직접 지상전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힘겨루기는 외교적인 측면에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결국, 양국은 각자의 자원을 충분히 동원해 휴전협정을 통해 시리아 국내의 평화회담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물론 이번 휴전협정이 향후 시리아 평화회담을 순조롭게 이룰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테러조직’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다른 시리아 내전 관계 측들의 정의가 다르다. 휴전협정을 떠나 IS, ‘지지전선’ 및 기타 UN이 발표한 테러조직은 휴전협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들이 전장에서 각개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와 단체 주변에 다양한 분파와 ‘동맹’을 두고 있어 많은 시리아 반대파 무장단체가 IS, ‘지지전선’과 모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장의 지리적인 분포를 보면 각 단체간의 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테러조직’을 공격하다 엉뚱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느냐가 미국과 러시아의 중요한 난제이다.

다음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동맹국이 휴전협정을 인정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휴전협정으로 시리아내전이 평화국면으로 전환될 희망이 생기는 것은 확실하지만 사우디, 터키, 이란의 관심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특히 관련국이 중요한 시점에 위협적인 태도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각 측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의제이다.

마지막으로 바샤르 정부를 없앨 것인가, 남길 것인가? 바샤르 정부는 당연히 정권을 유지하기를 바라며 자신이 만든 ‘정치적 틀’을 통해 시리아 반대파를 끌어들이고자 할 것이고, 정권은 무너지더라도 자신의 정치조직이 권력의 중심에 남기를 바랄 것이다. 반대파는 바샤르 정부를 완전히 몰아내 정치와 군사적인 수단으로는 이룰 수 없는 ‘혁명을’ 이루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상충되는 관점으로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가 관계 측의 정치적 지혜를 크게 시험할 것이다. 평화회담을 통해 앞으로 포용적인 시리아정부를 세우는 데는 합의했으나 ‘포용적’이란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다시 말해 어떤 조직과 개인을 퇴출 시킬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차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