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 부채, 무려 500조원 돌파

복지 지출 등 증가했지만 세수 부진 영향 [중국신문주간 최동수 기자] = 중앙 정부의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다. 

△ 한국은행 (사진:뉴시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중앙정부 부채는 503조3000억원으로 전월(494조7000억원) 보다 8조6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2013년 말(464조원)과 비교하면 무려 39조3000억원이나 늘어났다. 복지 지출 등으로 씀씀이는 커진 데 반해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기대만큼 걷히지 않아 적자 규모과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채는 전월(489조6000억원)보다 8조5000억원 증가한 49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권(+8조3000억원), 국민주택채권(+2000억원) 등의 잔액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를 합친 국가채무(D1) 규모는 489조8000억원을 기록해 2012년 말(443조1000억원)보다 46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2.2%에서 2013년 34.3%로 상승했다.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면서 재정 적자도 심화되고 있다.  7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209조5000억원, 총지출은 218조5000억원을 기록해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1조1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세수 부족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7월까지 국세수입은 124조4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7.5%에 그쳤다. 8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펑크'를 냈던 2013년 같은 기간(60.8%)보다도 부진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진도율도 각각 53.8%와 56.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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