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정치게임으로 발전하기 쉬운 ‘제물’

[글/황르한] 대형인프라투자는 투자금액이 크고 이윤회수주기가 긴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투자업체들은 주최국에서의 투자 시 다른 분야의 투자보다 더 많은 위험요소와 장애요소들을 맞이하게 된다. 더구나 AIIB 인프라투자의 중점지역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며 제도가 완비되지 않고 법률환경의 개선이 고(高)위험지역이다. 

동남아시아지역 중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는 다당(多党)선거를 특징으로 하는 서양식 민주제도가 수립되어 있으나 실제의 정치과정과 형식적인 서양식 대의민주제도간의 차이가 크다. 몇몇 국가의 경우 정치참여계층이 점차 확대되고 사화구조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과정의 예측불가능성 역시 커지고 있다. 또한, 세 나라 모두 화교와 다른 민족간의 갈등이 존재해 정치적 위험요소의 발생 및 관리체제 마련에 더욱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인 베트남과 라오스는 정치문화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중국과의 이익충돌도 존재한다. 최근 들어 두 나라의 정치, 경제개혁이 심화되면서 심층적인 갈등이 점차 드러나고 있으며 투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위험요소 역시 어느 정도 심화되었다. 

미얀마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구조전환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이 개입할 것이고 국가 내부의 군부, 정당, 소수민족 무장세력과의 관계 역시 복잡해 정치구조전환에 많은 정치적 위험요소들이 수반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우 정국이 안정적이긴 하나 종교문제, 인종문제, 부정부패 등 민감한 문제들과 남해 섬을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심각한 정치적 위험요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대형인프라투자의 또 다른 중요지역 중앙아시아 역시 후임문제, 대국정치게임의 영향, 극단종교세력문제, 색깔혁명의 가능성 등 정치적 위험요소들을 안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건들이 보여주듯이 중국기업들은 해외투자과정에서 정치적인 위험요소로 인한 잦은 타격을 입고 있다. 2014년 베트남분쟁에 따른 중국인(화교)배척사건으로 중국기업의 베트남 인프라건설사업에 어느 정도 타격을 미쳤다. 이밖에 중국전력투자집단공사(中国电力投资集团公司)의 미얀마 Myit-son 수력발전소투자 역시 대형인프라건설이 정치적 위험요소를 만난 가장 전형적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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