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의 ‘안정적 성장’을 의제에 추가하다

[기자/차이루펑] 4월의 마지막 날, 중앙정치국회의가 예정대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안정적 성장’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내비치면서, 통화정책, 재정정책, 기초 인프라와 관료의 리더 역할 분야에서 경제 촉진 및 지속 가능한 건강한 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18차 당대회(十八大: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 공산당은 경제 업무를 더욱 중시하였다. 이전에 중앙정치국은 매년 연중과 연말에 두 차례 회의를 소집하여 경제 상황에 관해 토론하였으나, 2013년부터 4월에 한 차례 회의를 더 추가해서 1분기 경제 상황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2013년은 정치국상무회의(政治局常委会), 작년과 올해에는 정치국전체회의(政治局全体会议)를 소집했다. 

이번 회의는 현재 경제 상황과 경제 업무 분석 연구,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 업무조례(시행)(中国共产党统一战线工作条例(试行)> 및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 협력발전 규획 요강(京津冀协同发展规划纲要)>의 심의 통과라는 세 가지 중요 의제를 논의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치국회의가 최근 중앙경제정책의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고, 거시적 관리가 ‘공급 축소’에서 ‘수요 확대’로 전환 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었다.

▲ 2015년 4월 14일, 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상무, 국무원총리 리커창이 주재한 좌담회에서 총리는 전문가와 기업 책임자들이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과 업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촬영/기자 류쩐

5가지 ‘주력 포인트’

현재 중국경제 ‘하락압력’은 여전히 지속 중이다.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이 최근에 발표한 분기별 경제 수치에서 GDP는 동기 대비 7.0% 성장하였으나, 경제 성장의 ‘트로이카’인 고정자산 투자 증가 속도와 수출입 증가 속도 및 주민 소비 증가 속도는 작년 동기 대비 모두 하락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예측한 목표에 부합’하고 ‘합리적 구간 내’에서 경제가 운영된다는 판단을 하고, ‘새로운 성장점이 형성’되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지만, 경제의 하락압력과 관련하여 작년에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간단히 언급한 것과 달리 올해는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이례적으로 강조하였다.

4월 중순에 열린 경제 상황 전문가 좌담회(经济形势专家座谈会)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중국 경제의 하락압력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더 많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리총리는 장기적으로 경제를 낙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위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리총리는 경제성장이 가장 더딘 둥베이(东北)지역에 대한 시찰을 마쳤다. 리총리는 둥베이 3성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원활히 이행해야 하며, ‘올해 말에 총결산해야 한다’고 말하며 ‘안정적 성장’ 유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회의에서 경제 성장의 질과 효율 제고를 핵심으로 정하고, 경제 하락압력을 주목하고, 개혁개방을 가속화해서 안정적 성장 추진, 개혁 추진, 경제 성장구조 전환, 민생 경제 강화, 리스크 방지 등이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론은 안정적 성장 추진, 개혁 추진, 성장구조 전환, 민생 경제 강화, 리스크 방지가 이후 경제 업무의 5가지 ‘주력 포인트’가 되겠지만, 가장 먼저 언급한 안정적 성장 추진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여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정적 성장에 힘을 실을 수 있을까? 관칭여우(管清友) 민생증권연구원(民生证券研究院) 원장은 정부의 통화 완화(货币宽松)정책이 지방의 기초인프라와 결합하여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한다. 관원장은 통화 완화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며,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근 1년여간 정향적 지급준비율 인하(定向降准)에서 금리 인하, 또다시 정향적 지급준비율 인하를 포함한 전면적인 지급준비율 인하까지, 연이어 통화정책들을 내놓으며 실물경제 운영을 위해 대출자금을 더 풀었지만,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대출에 대한 어려움과 높은 이자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금융 자금이 실물경제로의 투입이 원활하지 못해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중소기업이 큰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며, 대량의 자금이 대기업과 부동산 혹은 금융 시스템 내에 머물러 있다.”고 꿔텐용(郭田勇) 중앙재경대학 중국은행업연구센터(中央财经大学中国银行业研究中心) 주임이 말했다.

꿔주임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실물경제 성장을 위한 통화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처음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관원장은 최근 정부가 은행 간 높은 이자율 문제를 해결하였고, 다음 목표는 실질 금리 인하이며, 금리 인하, 재대출(再贷款)이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여론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경기 부양 강화’로 되돌아갈 가능성은 적으며,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대량의 자금을 투입하는 조치보다는 정향적 조정 수단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으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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